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미 협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갑작스럽게 직권면직됐습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무역법 301조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통상 사령탑을 후임자조차 정하지 않은 채 전격 교체한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면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협상을 책임져 온 사령탑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국익을 걸고 외국과 협상하는 핵심 자리를 구체적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공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묻는 것은 인사권의 행사 여부가 아닙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 왜 후임자조차 준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국민에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상 사령탑을 공석으로 만든 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외 협상력과 국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개인적 사유'라는 말 뒤에 숨어 어물쩍 넘어갈 생각을 버리십시오.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왜 지금 경질해야 했는지 낱낱이 설명해야 합니다. 감출 것이 없다면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미 통상 협상의 한복판에서 통상 사령탑을 대안도 없이 교체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십시오.

2026. 8.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