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말 바꾸기와 안보 혼선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질과 역량 자체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유엔군사령부의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 문제를 두고, 안 장관은 유엔사와 논의한 결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창설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거듭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엔사는 “기존 자원의 내부적 재편”​이라며 조직 개편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합의했다”고 하고 유엔사는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안보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앞서 3군사관학교 통합 문제에서도 안 장관이 총동창회 측에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곧바로 이를 부인했고 안 장관 역시 일축했습니다. 들은 사람은 있는데 말한 사람은 없는 황당한 진실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소통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의 말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뒤바뀌며 국방정책 자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정전 상태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DMZ 일대의 긴장을 높이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유엔사와 DMZ 관할권을 놓고 충돌하고, 한미 간 소통 논란을 반복하더니 이제는 유엔사 조직 개편 합의 여부조차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한미 안보 공조입니까.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실시간 정보 공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와 빈틈없는 연합지휘체계가 전제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방부 장관의 말부터 오락가락하고, 한국 국방부와 유엔사의 설명마저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굳건한 한미동맹,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해왔습니다. 전작권을 정치적 구호나 정권의 성과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보할 능력과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안규백 장관은 말 바꾸기와 우왕좌왕한 태도로 대한민국 안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안보에서 말이 엇갈리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위험천만한 안보 공백입니다.

국방부가 혼선을 만들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사이 웃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안보를 정치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6. 8.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