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특검이 파견 검사 추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미 검찰 파견 검사 14명이 있는데도 재판 대응을 위해 또 인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공소유지 변호사까지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막판 몰아치기식 무더기 기소의 뒷수습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지난 일주일 사이 무려 17명을 기소했고, 앞으로 20여 명을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끝에 내놓은 결과가 ‘야당 무더기 기소’​입니다. 이는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빈손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기소 실적 쌓기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을 향한 충성 경쟁이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어제 2차 특검이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앞선 내란 특검에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차 특검의 존재이유가 오로지 야당 탄압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만든 법왜곡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계엄을 반대했던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 시점이 아닌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까지 확대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특검마다 법리가 달라지고, 앞선 특검이 문제 삼지 않은 사람들을 뒤늦게 끌어내 기소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 집행입니까. 수사기관의 판단이 아니라 정권의 필요에 따라 혐의와 법리가 춤추는 것이라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누가 더 집요하게 야당을 몰아붙이는지, 누가 더 많은 야당 인사를 법정에 세우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정권에 불리한 세력에는 무차별적으로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권에 유리한 쪽에는 한없이 관대한 행태라면, 이미 ‘정권 방탄특검’, ‘야당 사냥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은 정권의 점수 따기용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를 들여 수사하고, 수사기간까지 연장해 놓고, 결국 야당을 줄줄이 기소하는 것이 특검의 성과라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수사를 위한 기소가 아니라 기소를 위한 수사라면, 그것은 법치의 탈을 쓴 정치보복입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기관, 야당 탄압을 실적으로 삼는 정치수사, 정권을 향한 충성 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특검은 국민을 위한 특검이 아닙니다. 야당을 잡는 데 혈안이 된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아닙니다. 특검이 정권의 칼이 되는 순간, 그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할 뿐입니다.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선택적 법치도, ‘정권 충성도’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 사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수사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행태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2026. 8.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