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대형 개인정보 유출과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서조차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반복되며, 국민의 개인정보가 과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은 164곳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128곳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2021년 22곳과 비교하면 7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출 사고의 상당수가 정교한 해커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사고의 67.6%가 업무과실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건강정보까지 보유한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개인정보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외부 사이버 공격에 사실상 대문을 열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안 수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해커들의 공격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응 역시 더욱 빠르고 치밀해져야 합니다. 적국의 사이버 공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조차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이버 보안 대책도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사고를 반복하는 기관과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2026. 8.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