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 돌아섰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4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정점을 찍었던 지지율이 다섯 달 만에 2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갤럽이 밝힌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대통령은 대선 때 주택 공급을 강조했지만, 취임 후에는 다주택자 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그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주비 대출과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졌고, 정비사업 속도는 오히려 늦춰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던 대통령이, 이번엔 규제를 풀고 이주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은 방향을 종잡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 집 마련도, 미래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역대 최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증시는 널뛰었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은 그만큼 녹아내렸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형사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허물어,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모두의 성장”을 체감하지 못한 채, 소득과 자산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거듭 내놓아도 시장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책마다 발표와 수정이 반복되니,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지지율 역전이 아닙니다. 민심의 경고장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이 또 다른 대책 발표가 아니라 국정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성찰임을 알아야 합니다. 듣지 않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만하게 외면한다면, 다음은 심판입니다

2026. 8.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