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비호하던 미 의회, 이번엔 '정통망법' 시비? 부당한 입법 주권 침해 거부한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미국 기업 차별' 운운하며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과거 쿠팡 사태에 이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국의 정당한 입법권마저 침해하려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해당 법안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제입니다. 사실관계조차 왜곡된 미국의 억지 차별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률 제정과 적용은 오롯이 우리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주권의 영역이며, 미국이 감히 훈수 둘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오는 20일 반박 서한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반박 서한을 통해 미국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부당한 외압에 맞서 당당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의회는 억지 프레임을 앞세워 한국에 대한 오만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년 8월 17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