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말기로 섬 주민이 육지 의사에게 화상 진료를 받고 약을 택배로 배송받는 사업인 이른바 '키오스크 섬닥터', 2024년 2억8천만원, 2025년 3억5천만원이던 예산이 올해 51억2700만원으로 거의 급뻥튀기 수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민간 협력기금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범사업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여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일에 필요한 재정이 투여되는 것이라면 무슨 문제겠습니까만, 예산 투여의 명분이 되었던 2024~2025 평가보고서에 심각한 부실과 허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타당성을 입증할 외부 전문가 검증도 없이 사업발주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운영주체인 메라키플레이스에서 스스로 작성한 평가보고서는, 비대면 진료 인원도, 재이용자 비율도, 회원등록 실적도 모두 부풀려지거나 허위였습니다.
현장의 제기는 당연합니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문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총괄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는 진상파악에 나서기는커녕 거꾸로 당사자에게 연락해 '신원을 확인해봤다, 민원이 과한 것 아닌가'라며 누가 들어도 노골적인 협박으로 응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40억이 넘는 혈세 투여에 대한 정당한 시민의 문의에 성실한 답변은커녕 협박이라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섬닥터 사업은 물론 민원인에 대한 응대 관련하여 해수부의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라면, 40억의 혈세를 도둑질한 카르텔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예 쓰는지는 우리도 모리고, 지난주엔가 회관에 설치하고 갔다. 저기 벌써 두번째다. 할매들 안 쓴다 캐도 공짜라고 주고 가삐는데 우얄끼고." 경남 남해군 상주면 노도에 비닐포장도 안 뜯은 채 방치된, 해양수산부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키오스크 섬닥터'를 앞에 둔 주민의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