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와 훈련 비용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불만까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첫 반응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보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뜬금없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이 뒤로 밀리고, 정작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저자세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평화를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우리 군의 억제력이 약화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숟가락을 얹어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북 외교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구호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중심에 놓고 미국과 당당하게 협의하며, 북한에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진정한 주도 외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저자세로 평화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단호한 원칙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 평화를 촉구해야 합니다.

2026. 8. 1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