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통상협상의 실무 사령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전격 직권면직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익을 내팽개친 '기습 경질'입니다.

여 전 본부장은 경질 전날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후임자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을 박탈했습니다. 정기 인사도, 정상적인 교체도 아닙니다.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정부가 경질의 이유조차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산업부 역시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함구에, 시장과 공직사회에는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온갖 억측과 ‘카더라’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정부가 스스로 유언비어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을 들춰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국가의 핵심 통상 사령탑을 왜 갑자기 직권면직했는지, 국익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사유라면 밝히면 될 일입니다. 통상 협상과 무관하다면 그렇다고 분명히 설명하면 됩니다. 감출 것이 없다면 왜 숨깁니까. 떳떳하다면 왜 침묵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협력 등 국익이 걸린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을 거세게 압박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통상은 곧 경제이고, 통상 협상은 곧 국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국익이 걸린 협상 한복판에서 지휘관부터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전쟁 중인 군대에서 지휘관을 아무 설명 없이 끌어내리고, 후임 지휘관조차 세우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명분도 없는 통상 사령탑의 공백은 대미 협상력 약화는 물론, 동맹국인 미국에 '한국 정부의 협상 의지와 연계성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치명적이고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천만한 행태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입니까. 국민의 생존과 기업의 운명이 걸린 통상 전쟁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뤄도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고위 공직자를 갑자기 내보내면서도 이유는 함구하고, 국민이 추측하도록 방치하는 ‘돌연 경질’, ‘깜깜이 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고, 기준도 없는 인사.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인사 원칙입니까.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공직사회,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소신 있는 정책과 책임 있는 통상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목이 날아가고, 정권의 입맛에 맞으면 자리를 지키는 인사라면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공포 정치’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왜 지금 여한구 본부장을 잘랐는지, 왜 후임자조차 준비하지 않았는지, 대미 통상 협상과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해서 국정까지 제멋대로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자를 권한만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사실부터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익을 내팽개친 ‘묻지마 경질’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8.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