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 자체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훈련 비용과 그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군사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자, 유사시 양국 군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핵심축입니다. 북한이 집요하게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경제협상과도 그 배경이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며칠 전 미국 측에서는 왜 대미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느냐는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이런 와중에 관련 협상의 실무 총책임자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질의 이유가 협상 난항에 따른 책임이든, 개인적 과실에 따른 문책이든,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동맹을 둘러싼 잡음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코리아 패싱’이 또다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삐걱대고, 북한에는 일방적인 구애만 거듭하다가 결국 어느 쪽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민주당의 새 당대표 당선이 유력시되는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함께한 사진을 내걸고, 당대표가 되면 연내 미·중·일 방문을 추진하며 초당적 정당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불안감을 키우는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조사 역시 이러한 민심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자해적 국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공조를 넘어섭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탱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뢰와 영향력을 높이는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의 핵심 자산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관계에 나타나는 이상 신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흔들리는 동맹의 신뢰부터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2026. 8.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