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2030을 분노하게 만든 최악의 부동산 실정,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틀어막고 정작 증시 과열은 방치해 청년들을 ‘빚투’의 투기판으로 내몬 자본시장 정책 참사, 검찰에 대한 정치적 복수심에 매몰돼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며 대한민국을 ‘범죄자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사법체계의 붕괴까지.

지금의 지지율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쌓아 올린 숱한 실정에 대해 국민이 매긴 냉혹한 성적표입니다.

게다가 반등의 동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주식시장도 이미 정책 실패의 후폭풍이 진행 중인데, 정작 이 사태를 추동한 정책 책임자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책은 실패했는데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실패한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정책을 붙들고 앉아 있으면서 무슨 수로 상황을 수습하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연임이든 중임이든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면 ‘객기’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법치와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국정을 운영해 왔다면 국민이 이렇게까지 의심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헌법 조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국민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꼼수와 변칙을 동원해 대통령의 임기 문제와 사법 리스크를 건드릴지 모른다는 불신을 스스로 키워온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이 왜 순식간에 정치적 블랙홀이 되고, 왜 국민들이 그 이면부터 의심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의심도, 불신도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것입니다.

공소취소 특검, 공소기각, 검찰 미래위, 그리고 이제는 연임 개헌까지.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온갖 명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흐름이 결국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는지 이제 온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고, 청년들을 투기판으로 내몰아 소중한 자산을 위태롭게 하고, 힘없는 국민과 그 가족을 범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는 지우고 임기를 늘리려고 획책하는 이재명 정부에 다시 한번 국정을 맡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붙여도 지금의 개헌 카드는 국민 여러분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개헌 타령은 그만하고 민생부터 수습하십시오. 더 이상 아마추어 국정 운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지 말고, 최소한 복구라도 가능하도록 지금 벌여놓은 문제부터 제대로 수습하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 아니라, 남은 임기라도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2026. 8.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