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8일(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0호(통권 제6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를 대표 보고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확산과 노동시장 변화: 주요국의 최근 정책 동향’, 호주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  ‘권위주의 협력의 부상과 새로운 비자유주의 질서의 등장’,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일본 국가안보 전략과 방위비 지출’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PIIE가 8월 발표한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는, 미국이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 경제·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탈중국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2017~2024년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 제품의 직접 수입 비중은 약 7% 포인트 하락해 11% 포인트로 낮아졌으나, 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중국산 부품·서비스 등 중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포함하면 하락폭은 약 2% 포인트에 그쳤다. 2024년 미국 수입에 포함된 중국 부가가치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액보다 약 34% 많아, 중국산 중간재가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 생산망을 거쳐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대중 관세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보다 미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공급 경로를 제3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5년 대만·베트남·멕시코 등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동시에, 이들 국가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도 높아졌다. 미국에 유입되는 중국 부가가치 중 제3국을 통한 비중은 2017년 16%에서 2024년 25%로 상승했으며, 멕시코와 베트남이 주요 공급 경로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미국이 포괄적 관세 부과보다는 전략적 품목에 표적 관세를 적용하고, 대체 공급국의 생산·인프라 역량 강화와 동맹국 협력을 병행하는 한편 의회의 무역정책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