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IP 보호 및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불법 사설서버·해외 침해·AI 시대 대응 논의
- 피해기업 경영지원·전문인력 확충·국제공조 등 실효적 보호체계 모색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 IP 보호 및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8일 열린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토론회」의 후속으로, 불법 사설서버와 핵·오토 프로그램, 해외 IP 침해,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문제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조현래 용인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유 변호사는 게임이 시나리오와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결합된 복합적 저작물인 만큼 IP 분쟁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판단 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불법 사설서버와 해외 침해 대응, 중소 게임기업 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세중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리본부장은 불법 사설서버가 해외에 거점을 둔 기업형·조직형 범죄로 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불법 사설서버 이용자는 연간 약 230만 명, 게임업계 피해 규모는 최소 연간 36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해외 호스팅과 텔레그램·SNS 등을 활용한 운영이 확산하는 만큼 전문 조사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엔틱게임월드 대표는 실제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대표는 8년간 저작권 소송을 벌여 대법원까지 승소했지만 장기간 소송으로 회사가 사실상 휴업 상태에 이르렀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저작권 침해 피해기업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긴급경영자금 등 활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적·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좌현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도 중소 게임사는 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며, 해외 모니터링과 경고장 발송, 플랫폼 삭제 요청, 법률 대응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나 플랫폼에서 반복되는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제안했다.

장현영 NC 상무는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프로그램과 사설서버 등의 홍보영상 약 3만 건을 삭제하고 200여 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공공 차원의 대응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IP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해외 침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 대응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게임 IP 침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AI를 활용해 불법 복제·유통 등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게임을 기술과 저작권이 결합된 '콘텐츠의 종합예술'로 평가하며 전문 법조인력 확충과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응할 전문적인 사법체계, 해외 IP 침해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게임 IP 보호는 기술과 입법, 국제공조가 함께 가야 하는 문제”라며 “AI 모니터링과 전문인력 확충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별첨]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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