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것은 시한을 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준비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는 일입니다.

전작권은 대통령 임기 안에 받아내야 할 성과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시 지휘체계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더구나 지금 한미동맹에는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앞세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훈련 문제와는 별개의 이란 사안까지 끌어와 한국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동맹의 핵심인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신뢰 모두에 이상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커지고 러북 군사협력까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임기 내’라는 시한부터 못 박고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따져야 할 것은 ‘언제 넘겨받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동맹의 손발을 맞추는 군사훈련과 한미 간 신뢰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전작권 전환의 시계부터 앞당길 때가 아닙니다.

안보에는 대통령 임기도, 정치적 마감시한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을 본인의 정치적 일정표에서 꺼내 한미 간 신뢰와 군사적 준비 태세라는 원칙 위에 다시 올려놓기 바랍니다.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준비됐느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여야 합니다.

2026. 8. 1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