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최고위원회의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 발언>
-26.8.18.(화) / 본관 224호(당 회의실)

■ 신장식 당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신임 김민석 당 대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지도부를 뵈니, 윤석열 내란 이후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검찰독재정권에 맞선 총선 투쟁,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쟁,
탄핵 추진 때 천막 투쟁, 공동선대위를 만들었던 대선 투쟁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은 하나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응원봉을 든 민주시민과 함께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잘 돼야 합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우당, 조국혁신당의 대표로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에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권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신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직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응원봉 국민의 마음을 100%로 모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신뢰 회복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새 지도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메시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선명한 개혁, 원칙 있는 연대와 통합의 기반 위에
민생 의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새 지도부가 혁신과 통합의 지도부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응원봉 국민이 명령하는 <3대 혁신 행동>의 실천입니다.

국민과 역사의 엄격한 잣대에 맞는 국회의 도덕성을 세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복원하며,
사법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이 3대 혁신 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전면 가동합시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7주기입니다.
3대 혁신 행동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우리 국회는 결코 행동하는 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응원봉'을 높이 들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다시 뛰어주십시오.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국민께 약속한
크고 넓은 덧셈 정치와 확장 정치,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초가 탄탄해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응원봉 국민의 마음을 100%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만의 정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대와 통합이라는 넓은 길을 두고, 민주당이 좁은 길로만 향한다면,
함께 하는 응원봉 국민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염원한 것은
다양한 개혁 에너지가 하나로 융합된 ‘빛의 정부'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응원봉을 들었던 그날의 초심을 다시 기억할 때입니다.
지난 대선 정신의 복원을 넘어,
민주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합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른바 빛의 원탁회의가 재가동된다면,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마음도 다시 100% 하나가 될 것입니다.

셋째. 연대와 통합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분명한 원칙을 재차 밝힙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 낸 일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이재명 후보를 우리의 대선 후보로 지지했고,
민주당의 대선 기구에 조국혁신위원회로 참여해 연대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 정부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역사적 유산은 조국혁신당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동지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거 공학이 결코 아닙니다.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굳게 연결되는 진정한 연대와 통합의 길입니다. 그 넓은 길을 먼저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굳건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연대와 통합이 개혁과 대한민국의 전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대, 그러한 통합은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포용하자는 통합, 응원봉 광장에서 세운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이라는 3대 개혁의 빛이 바래게 하는 무원칙한 통합은 대한민국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연대하고 혁신하고, 경쟁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민주진보진영을 주목하고, 우리 운동장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하고, 5기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응원봉 국민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출발을 축하 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응원봉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함께 실천하는
든든한 동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
지난주 정부가 8·13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의 착공기간을 단축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며, 새로운 부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진정한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인가”입니다.

지금의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합니다.
이번 상승은 강남 등 초고가·고가 아파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비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에서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작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높은 전월세 가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과 청년들이, 낮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집은 마련했지만 매달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것, 이것을 과연 주거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정책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공급의 속도만큼이나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분양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수익공유형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녹지냐 주택이냐’라는 낡은 이분법을 넘어설 때가 됐습니다.
용산공원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 부담가능주택으로 활용하되, 줄어드는 녹지만큼 저층주거지 등 생활권에 녹지를 촘촘하게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대규모 공원 하나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녹지를 도시 전체에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원의 공공성과 주거의 공공성을 함께 키우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 발표 이후의 실행력입니다.
주택 공급은 계획을 발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인허가가 막혔는지,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지, 금융이나 주민 갈등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뚫어주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공급 진행 상황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정부는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안정시켜 주길 바랍니다.

속도는 높이되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 짓는 공급에서, 감당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공급으로.
이번 8·13 대책이 진정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시행해 주십시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4억 이하 비아파트로의 매수지원, 폐버스에 이어 이번에는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입니까?
정부는 집이 아닌 공간을 어디까지 내놓을 생각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재난에 대비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고시원, 쪽방, 판자촌의 비주택 거처 개선을 주문한 바로 다음날,
국토부가 느닷없이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튿날에는 고시원을 포함한 준주택 사업에
금융지원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15년 고시원 현행 기준을 만들면서 욕조와 취사 시설, 발코니를 금지했습니다.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될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1인 가구의 거처로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욕실 허용으로‘주거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총 주거면적 14㎡입니다. 고시원 1실은 서울 기준 전용 7㎡ 이상, 2평을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2020년 기준 서울 고시원 전체의 53%가 7㎡ 미만입니다.
윤석열이 갇혀있는 서울구치소 독거실(6.76㎡)과 면적이 비슷합니다.
비상시 탈출할 수 있는 창문을 갖춘 방은 절반도 안됩니다.

국토부는 고시원의 욕조만 걱정되십니까?
고시원을 청년과 저소득 1인 가구의 거처의 현실을 인정한다면
욕조가 아닌 최소 면적과 외창, 환기, 화재·피난 기준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주거권은 단순히 천장과 벽이 있는 공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원 개정안은 주거 기준을 낮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시원을 청년과 서민의 주거 대안으로 활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고시원을 거처로 삼는 이유는 생활비를 줄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원룸·오피스텔 진입 비용이 큰 지역에서는 고시원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이 밀려난 결과입니다.

구치소의 독방 크기와 같은, 창문 없는 방에서
화재에 취약한 좁은 복도와 출입구가 있는 주거지에서
당신들의 아들과 딸이 살아도 괜찮습니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은 주택 공급 부족이지
주택의 기준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공급 부족을 고시원으로 떠넘기지 마십시오. 고시원을 집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공급도, 대안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께 축하를 전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당내 통합과 당정청 국정협력 못지 않은 역할이 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분열과 퇴행이 아닌 광장연대를 확장하고, 응원봉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김 대표께서 강조한 ‘창조적 수평관계'는
민주진보진영 안에서 가장 먼저 실현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초당적인 협력을,
정권재창출을 위해 대선 원탁회의의 약속을 지키는 연대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형연 최고위원
최고위원 김형연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붙여 대한민국 법관의 처절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심장은 안기부와 보안사였습니다.

그들은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검찰은 그 조작을 공소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문당했다고 절규해도, 단 한 번 바짓가랑이를 걷어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고문 자백은 그렇게 국가의 공식 진실이 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권력의 축은 정보기관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쥐어쥔 검찰은 표적을 정하면 끝까지 팠습니다. 표적의 전 생애를, 그리고 표적과 거래한 모든 사람과 먼 친인척의 과거까지 뒤졌습니다. 표적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별건 수사, 이것이 검찰의 권한 행사 방식이었습니다.

정보기관이 공작이라는 수단을 썼다면 검찰은 사법 절차라는 수단을 썼습니다.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법원은 영장자판기로 응답했습니다. 국세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는 나름 엄격했던 법원이, 유독 검찰의 권력남용 앞에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검찰의 권력남용을 인정한 판결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판결은 모두 26년 전의 대법원 99도577 판결의 4줄짜리 문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검찰의 권력남용에 눈감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통제해야 할 최후의 보루, 그것이 법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권력에 관한한 그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그 방기가 오늘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관은 지금, 처절하게 자신의 직무 태만을 반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국가의 공식 진실로 둔갑시킨 자신의 과거사에 대하여 조직 전체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반성 없는 권력 재편은 또 다른 방기를 낳을 뿐입니다. 이제는 법원이 답해야 합니다. 검찰권 남용에 왜 침묵했는지. 이제라도 국민 앞에 답할 시간입니다.

■ 백선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백선희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스승이자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으셨던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바쳐 "국민이 주인 대접을 받고 주인 역할을 하는 국민주권 시대"를 역설하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정부가 힘써야 한다"라며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복지국가를 실천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사회복지학을 연구해 온 정치가로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 철학을 깊이 새깁니다. 김대중 정부가 이뤄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를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확립한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 복지국가의 문을 여셨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불안으로부터 지켜내는 촘촘한 복지국가야말로 국민주권을 현장에서 완수하는 정치의 본령입니다.

어제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신 김민석 대표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책임져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길인 국민주권 강화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길을 민주당 새 지도부가 흔들림 없이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한다면, 저 백선희도 더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에 확실한 동반자로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김재원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김재원 의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충격적인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보고서에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대표 경기에 참가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을 상대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 심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공정성과 국제적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2016년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체부는 공소시효를 불과 수개월 남겨둔 시점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당시 국민에게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이 심각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의 실체도, 책임자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한 번의 부실한 사건 처리였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문체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은 잇따라 대한축구협회 핵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곽영진·조현재·김정배 전 차관과 김기홍 전 차관보 등 문체부 고위직 출신들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고, 곽영진 전 차관은 현재도 K리그 사회공헌재단인 K리그어시스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독해야 할 기관과 감독받아야 할 조직 사이에 이 같은 회전문이 반복됐습니다.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사실상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건립에 활용되는 과정에서도 문체부는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심판 접대 사건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의 각종 전관 문제는 방치됐습니다. 유소년을 위한 예산의 목적 변경도 허용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제 축구협회의 문제만을 조사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문체부가 과거 문체부의 처리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전직 고위공직자들과 축구협회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은 없었는지, 사건 축소나 은폐에 책임은 없는지를 문체부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저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또는 문체부로부터 독립된 외부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2016년 심판 접대 사건의 인지와 보고, 경찰 수사의뢰 과정부터
역대 문체부 고위공직자들의 대한축구협회 진출 과정,
축구협회에 대한 각종 감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유소년 예산의 용도 변경 과정까지 모두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감독기관이 감독대상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면, 그것은 관리 부실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대한축구협회만 바꿔서는 축구가 바뀌지 않습니다.
축구협회의 잘못을 알고도 외면하고, 감독해야 할 사람들이 퇴직 후 다시 축구계로 들어가는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이 존재했다면 그 구조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감사원과 독립적인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