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축하합니다. 어제 제3차 전국당원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먼저 김민석 신임 당대표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여 동안 전국을 누비며 민주당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신 정청래 후보님, 송영길 후보님과 김용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뜨겁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통합하고 단결하여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원팀일 때 강했고 하나로 똘똘 뭉쳤을 때 승리했습니다. 경쟁의 에너지를 화합과 단결의 힘으로 승화시켜 더 강하고 더 유능한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가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우리 당을 힘차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원내는 새로운 지도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더 큰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국민과 당원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신뢰에 보답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모든 비전과 정책을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고 성과로 답하는 민생제일주의 집권여당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폭우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평년 여름 한 철과 맞먹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거제에서는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쳐 주민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행정 지원이 제때 투입되도록 돕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난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입법도 서두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지나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산적한 민생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늦어진 만큼 이번 20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해 매듭짓겠습니다. 최장 330일이나 소요되며 슬로우 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들이 1년 가까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이제 말뿐이 아닌 법안 처리로 진심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13건의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36개 민생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고 앞으로 국회가 민생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만큼 8월 국회에서 남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을 미루며 민생 보이콧을 이어간 데 이어, 이제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며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민생을 등한시하는 정치는 최악입니다. 일할 의지가 없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을 방관하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는 또 다른 무능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일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8월 임시국회를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한 신임 당 지도부와 함께 더 유능한 집권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당정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원내에서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말한 전면적인 정책 속도전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발목 잡혀 있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전국의 수해 피해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절실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마저 민생 인질극으로 얼룩지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습관성 입틀막 고소·고발을 중단하십시오. 진실은 입틀막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를 은폐했다'는 저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그 사건이 각하 처분되었습니다. 명백한 무혐의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진실만 더 명확해졌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한강버스 사고는 2025년 10월 17일에 발생한 부표 충돌 사고였습니다. 높이 2m, 무게 5,100kg에 달하는 철제 부표가 한강버스 아래로 깔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중대한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사고로부터 불과 3일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강버스 안전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도 이 사고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국정감사를 보고 "세월호가 떠올랐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은폐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고소를 통한 입틀막에 나섰습니다. 도저히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혹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고소였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고소·고발로 진실이 가려지길 바랐던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고 은폐의 진상을 밝히고 서울 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올해 삼성역 순살 GTX 공사 현장에서는 수백 건의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에 대한 대신 균열을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시민 안전 문제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려 될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대형 사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틀막 고소·고발을 중단하십시오. 서울시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대해 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전면 개혁하십시오. 민주당은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을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남 거제·통영의 큰 비로 전통시장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곧 전통시장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있어 상인분들의 상실감과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중기부가 현장 복구부터 상인분들의 경영 안정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발 빠르게 내놨습니다. 
 
어제 우리당 김민석 신임 대표도 곧바로 거제를 찾아 수해를 입은 주민분들을 위로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과 소상공인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전두환의 망령과 백골단까지 국회로 불러들이더니 이제는 태극기도 못 알아보는 국민의힘의 수준이 참담합니다. 쿠데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태극기를 들 자격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참담한 역사 인식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포럼을 버젓이 국회에서 열더니 이번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태극기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국기 능멸, 내란이라고 선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을 소요사태로 폄훼하는 세력을 국회로 불러들여 전두환의 망령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학술적 접근의 장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처음에는 해당 포럼이 부적절했다며 선을 긋는 듯 했습니다. 당내 의원들과 책임 당원들까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와서는 학술 행사였다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역사 왜곡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들의 수준도 참담합니다. 광복절 경축식에 등장한 태극기를 두고 "반국가 세력끼리 공유하는 신종 암호",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내란"이라고 선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란의 증거처럼 몰아붙인 태극기는 의병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과 한국광복군이 실제로 사용했던 역사적인 태극기였습니다. 그중에는 국가가 지정한 보물과 등록 문화유산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열들이 품었던 태극기를 알아보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를 반국가 세력의 암호라느니 내란이라느니 몰아붙인 것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황당한 주장에 낚인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독립운동가들이 지켜낸 태극기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선동에만 몰두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쿠데타만 획책하는 내란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5.18의 역사를 왜곡하며 학술의 자유를 외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몰라서 선동할 때는 내란을 운운했습니다. 역사 왜곡에는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고 역사에 무지한 선동에는 침묵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거부를 재고하십시오. 대변인들의 황당한 망언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역사를 왜곡하고 독립운동의 상징마저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내란의힘이라면 태극기를 들 자격조차 없습니다. 
 
■ 박희승 원내부대표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김민석 신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여름 한달여 동안 치열했던 경선 여정에 함께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와 당원, 국민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후보와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전당대회가 더욱 뜻깊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선의 경쟁을 뒤로 하고 하나된 원팀으로서 당내 화합을 더욱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동지들과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한데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정 운영을 강력히 견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개인정보는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육 기업부터 유통, 미디어, 통신까지 올해만에도 유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 OTT 플랫폼에서는 1,953만 명의 정보가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최근에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까지 새나갔습니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창업 지원 플랫폼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이 밤을 새워 쓴 사업계획서와 아이디어까지 유출됐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447건, 전년 대비 45.6% 급증했고 그 중 62%가 해킹이었습니다. 제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는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유출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반성 대신 법정으로 향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만 17건에 이릅니다. 소송 없이 60일 안에 구제받으라고 만든 집단 분쟁 조정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6년간 단 한 건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거부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국고로 갑니다. 국민의 손에 남는 것은 긴 소송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내 정보는 이미 공공재가 되었다'라고 자조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보는 결코 공공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보를 다루는 모든 주체에게 요청드립니다.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의무이고 유출은 사고가 아니라 관리 실패입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강화된 과징금이 실효를 거두려면 그 제재가 국민의 피해 구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외면하는 주체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이 따르도록 민주당이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보 주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며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열겠다"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으자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과 교육, 청년 문제와 극단적 양극화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에 출발점입니다. 1극에서 벗어나 5극 3특으로 가는 지방 주도 성장이야말로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 실질적인 첫 단추가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다만 원칙에 대해 한가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와 특구 지정이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이면에는 혜택을 받는다는 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균형 발전은 시혜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위로하기 위해 나눠지는 배려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바로 세우는 국가 전략입니다. 
 
시혜적 접근은 결국 시도별로 숫자를 나눠 담았던 1차 이전의 낡은 배분 논리를 되풀이하게 만들고 기관은 옮겼으나 사람은 머물지 않는 결과를 다시 남길 뿐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시각과 분명히 단절해야 합니다. 2차 이전의 기준은 배려의 크기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 그 기능을 가장 잘 받아내고 키워낼 수 있는가 하는 공정하고 일관된 잣대여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될 때 이전은 지역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가 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삶의 격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방에 사는 국민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배분이 아닌 원칙으로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 이정헌 원내부대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있습니다. 치열했던 전당대회는 끝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더 무거운 책임과 증명의 시간입니다.
 
먼저 김민석 신임 당대표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정청래 의원님과 송영길 의원님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은 끝났습니다. 책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할 이름은 단 하나 국민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지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개선할지가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큰 고통을 줄이는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7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까지 용서했습니다. 정적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분단의 벽도 넘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정치는 분명합니다. 복수가 아닌 화해, 배제가 아닌 포용, 분열이 아닌 통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의 벽에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길 위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어두운 터널을 지났습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내 삶은 언제 확실하게 나아집니까?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언제쯤 완성될까요?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은 팍팍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주거는 불안하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은 물에 잠겼습니다. 정치는 결코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눈물을 닦지 못하는 정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A, B, C를 제시했습니다. 먹고사는 민생정신 Affordability, 확장의 Broadening 그리고 유능한 정치인, Competence,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하려고 합니다. D, Delivery,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국민들께 안겨드리는 실천입니다. A는 삶이고 B는 통합이며 C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D는 결과입니다. 
 
국민은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달라지긴 합니까?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리고 수해 복구를 앞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하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정당의 성공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우리 국민들의 성공입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갈라지면 국정도 갈라집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국민도 흔들립니다. 이제 더 이상 묻지 맙시다. 누가 어느 편이었는지. 
 
우리 모두는 친국민입니다.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문재인의 길, 그리고 이재명의 길은 하나입니다. 국민을 향한 길입니다. 용서와 상생 그리고 통합이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하나의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당, 더 크게 하나가 되고 더 낮게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더 빠르게 모두의 삶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김대중의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길입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2026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