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9일(수) ‘데이터로 보는 청년 고용’을 주제로『Data & Law』(2026-9호, 통권 제47호)를 발간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체(15세 이상)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청년(15-29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기준 청년 실업률****(6.1%)은 전체 실업률(2.8%)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 고용률: (취업자수/해당인구수)×100
**전체고용률 추이: 2022년 62.1%→ 2023년 62.6% → 2024년 62.7% → 2025년 62.9%
*** 청년고용률 추이: 2022년 46.6% → 2023년 46.5% → 2024년 46.1% → 2025년 45.0%
**** 실업률: (실업자수/해당경제활동인구수)×100

  특이한 사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영미권 용어로는 ‘일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 니트(NEET)**가 있다.
* 청년층 쉬었음 추이: 2022년 39.0만명 → 2023년 40.1만명 → 2024년 42.1만명 → 2025년 42.8만명
**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2026년 국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고용노동부)에 9,0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과 장기근속 청년에게 각각 도약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고용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중소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청년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최근들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이행률’**(84.6%)이 팬데믹 이전 수준(2019년 89.4%)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강소기업의 고용유지율 추이: 2022년 63% → 2023년 83% → 2024년 81.6% → 2025년 66.5%
** 청년고용 의무이행률: (의무이행기관수/적용대상기관수)×100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지표가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청년층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노동력 부족 심화, 청년 개인의 빈곤 및 고립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청년 고용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