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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용자’ 라더니 작년 공공기관 산재 승인 971건, 5년 새 최다
보도일
2026. 8. 1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위상 국회의원
- 한국철도공사 124건, 우체국물류지원단 11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2건 순
- 김위상 의원 “형식적인 관리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가 97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 335곳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97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 연도별로는 ▶2021년 826건 ▶2022년 810건 ▶2023년 908건 ▶2024년 947건 ▶2025년 971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504건의 산재가 승인됐다.
❍ 공공기관 산재의 주요 원인은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사고로 인한 산재는 714건, 질병 산재는 103건, 출퇴근 산재는 154건이었다.
❍ 지난해 기준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24건이었다. 뒤이어 우체국물류지원단 11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2건, 코레일테크 51건, 한전MCS 48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41건 순으로 집계됐다.
❍ 이들 기관은 운송·물류·정비·시설관리 등 현장 업무 비중이 높고 고위험 기계·장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 산재로 인한 사망 승인도 ▶2021년 20건 ▶2022년 10건 ▶2023년 9건 ▶2024년 16건 ▶2025년 15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4건의 공공기관 산재 사망이 승인됐다.
❍ 김위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산재가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만 1천건 가까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각 기관은 형식적인 관리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60819_김위상 의원_‘모범사용자’ 라더니 작년 공공기관 산재 승인 971건, 5년 새 최다.pdf
질의하는_김위상_국회의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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