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 가치 재조명
- 학생부 없으면 대학도 포기? 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 기록권’ 보장 요구
- 학교 밖 청소년은 ‘이탈자’ 아닌 ‘사회 학습자’, 학습 인정 체제 필요

지난 8월 1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의 학습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강경숙 국회의원과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에서도 배움은 계속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계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모여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청소년평생학습진흥원,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이정백 거꾸로캠퍼스 교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의 이병곤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배움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더 이상 ‘학교 바깥’이라는 결핍의 자리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점의 전환, △다양한 성장 경로, △배움의 본질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각계 발표자들이 정책적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먼저 박성경 전 대구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입에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기록권’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는 배움의 목표와 과정, 성찰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대입에서 해석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기록권 보장, △대입 사각지대 해소, △공적 과정기록의 비대칭 문제를 지적하였다.

서현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공교육 1인당 예산(1,754만 원)과 학교 밖 지원 예산(19만 원)의 91배에 달하는 극심한 격차를 데이터로 증명했다. 서 센터장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 단위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 법령의 의무 규정 전환을 촉구하며 △국가책임 강화, △예산 불평등 해소, △중앙 컨트롤타워를 강조하였다.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꿈이음 사업’과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구체적인 학습 인정 체계를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전 국민 생애 경력 관리 시스템인 계좌제를 통해 학교 밖 배움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학력 인정 경로, △꿈이음 사업, △e-포트폴리오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박유겸·조이현 청소년(서울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정책단 ‘다움’)은 학습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했으며, 나눔공동체학교의 김부경·류호정 교사는 현장의 생생한 교육 사례를 공유하며 논의를 풍성하게 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울타리 밖의 교육도 공적으로 존중받고 기록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여러 교육청, 청소년 기관 주요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청취했다. 향후에도 이번 정책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청, 여러 청소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