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재명 정부 ‘특정지역 편중 국정운영’ 강력 비판
- 서영교 법사위원장 ‘지역 향판’ 발언에 “대구·경북 법조인과 시·도민 자존심 짓밟아”
- 광주·전남 통합법·호남 반도체·광주 군공항은 속도전…TK 통합법·TK신공항은 제자리
- 권의원 “국정기조 전환·TK 통합법 조속 처리·반도체 공정경쟁·TK신공항 정상화”촉구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9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들어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과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둘러싼 여권의 반응을 첫 번째 사례로 들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두고 ‘지역 향판’을 문제 삼으며 임명 제청의 적절성을 거론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검토까지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서울에서 근무하면 경력이 되고, 지방에서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재판하면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냐”며 “대구·경북에서 쌓은 법관 경력을 마치 흠결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해당 법관 개인을 넘어 지역 법조인들과 대구·경북 시·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봉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사법 경험을 쌓아온 법관”이라며 “후보자의 자질과 판결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무 지역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일이 사법부 인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들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난 2월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특별법만 통과한 반면 대구·경북 특별법은 보류됐다. 이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같은 행정통합인데 어떤 지역에는 길을 열어주고, 어떤 지역에는 문을 닫아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이냐”며 “특히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역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뒤에 출발한 지역보다 늦어지는 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까지 잇달아 열며 속도를 내고 있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도 거론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정하고, 군공항 시설의 조기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 등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북 구미 역시 오랜 기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고 팹 유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공정한 경쟁의 장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며 “반도체 공장은 정치적 논리나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용수·인력·전력, 이른바 ‘수인전(水人電)’”이라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첨단산업의 입지는 어느 지역이든 안정적인 용수와 숙련 인력, 충분한 전력을 얼마나 경쟁력 있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대응의 차이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 예천을 비롯해 충남 서산, 충북 충주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비우기 위해 경북 예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군 전력을 옮기는 계획에는 범정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정작 대구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TK신공항은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군공항의 전력 분산배치는 수용 지역의 군사작전 여건과 소음·안전 문제, 대비태세 변화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라며 “특정 지역의 산업정책을 앞당기기 위해 다른 지역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점도 상기시켰다. 특히 “광주·전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호남도 발전해야 하고 충청도, 영남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문제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법과 예산, 산업과 인프라를 총동원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공정한 기회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한 지역에 더 많이 주고 다른 지역의 몫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출신 지역과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네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비판을 받는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과 국민통합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할 것.

둘째, 대구·경북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조할 것.

셋째, 반도체 신규 팹을 비롯한 국가 첨단산업의 입지를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용수·인력·전력 등 객관적인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 공정한 유치 경쟁의 기회를 보장할 것.

넷째, 광주 군공항 전력의 경북 예천 등 타 지역 임시 분산배치 계획을 군사적·지역적 영향까지 종합해 재검토하고, 재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군공항 이전 및 TK통합신공항 건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권 의원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와 대우가 달라져서는 대한민국의 통합도, 진정한 균형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두의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공정한 정책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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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