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8월 19일 오후 13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워온 K-컬쳐의 뿌리, 학교예술강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예술교육권 보장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학교예술강사 노동자들이 학교예술교육의 정상화와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해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디자인 등 8개 분야의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예술강사들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며 학교예술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비 예산 삭감으로 사업은 존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5년 예산은 2023년 대비 86%나 줄었고, 지난해부터는 인건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을 일대일로 매칭하는 사업 특성상 국비 삭감은 학교와 교육청의 부담 증가와 수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예술강사들의 노동조건도 열악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돼 월 59시수 이하로 제한되고, 4대보험과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10개월 단기계약과 매년 반복되는 재선발로 고용마저 불안정합니다.
 
한 달 86만 원으로 살아보십시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K-컬쳐의 세계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예술을 배우고 경험하며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온 교육의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학교예술강사들은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동자들입니다.
 
학교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예술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학교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공허한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확대와 인건비·처우개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고, 반복되는 단기계약과 재선발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선 학교예술강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합니다. 학생들의 예술교육권과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