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개헌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임제와 연임제 가운데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며, 개헌 이후 본인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개헌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 될 일입니다.

개헌은 대통령의 정치적 속내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 아닙니다.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율하는 중대한 헌법적 과제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띄우고, 국민의 반응을 살피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엄중합니다. 집값과 생활물가는 치솟고 내수 침체와 고용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와 차기 권력구조를 둘러싼 논쟁을 앞장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개헌이라는 거대한 명분 뒤에 숨지 마십시오. 개헌이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본인의 연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추진하려는 권력구조와 적용 시기부터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십시오.

그조차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실체 없는 개헌론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경제와 고단한 국민의 삶부터 제대로 챙기십시오.

2026. 8.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