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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수석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 보도일
      2026. 8.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대법관 서면 제청을 청와대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라며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라고 강변하더니 심지어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라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대법원이 궁지에 몰리니 치졸하고 구차하게 청와대를 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얼렁뚱땅 진실 공방의 늪으로 끌어들이려는 파렴치한 책임 회피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청와대가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못 만나게 하고 서면 제청하라고 합의해 줬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희대의 망동을 저질러 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거짓말이 정말 비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치졸한 변명을 멈추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법농단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2026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