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그린벨트 총량규제의 벽을 걷어냈습니다. 당정은 '주택 공급 속도'로 국민께 답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동안 총량규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마다 사업을 멈춰 세우는 가장 큰 제도적 장벽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모의 지구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의 부동산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입니다. 서울 도심 내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놀리는 땅을 그대로 둔 채 공급을 말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정부도 주택 공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을 협의를 통해 좁혀 나갈 방침입니다.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울시에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주거 안정에는 여야도, 중앙과 지방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거주 국민의 주거 불안을 끝내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