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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원내대변인] 전작권 전환 앞두고 발목 잡는 국민의힘,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부정할 작정입니까

    • 보도일
      2026. 8.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19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작권 전환 앞두고 발목 잡는 국민의힘,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부정할 작정입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에 대해  대통령의 임기 운운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안보정책입니다. 한미 양국은 2020년 전환 조건의 94%를 달성했다고 합의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사전에 계획했던 공동 평가 절차 또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독자적으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질 역량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미래연합사와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을 끝까지 반대하며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부정할 작정입니까?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안보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을 위한 맹목적인 반대를 멈추고 전작권 전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에 전작권을 차질 없이 전환하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