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체 대한민국 안보를 어쩌려는 것입니까.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라는 정치적 시한에 맞추지 말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과 우리 군의 준비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자는 것이 어떻게 ‘안보주권 부정’입니까.

국민의힘이 언제 자주국방을 반대했습니까. 언제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부정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야당을 향해 ‘발목 잡기’, ‘안보주권 부정’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전작권 전환은 애초부터 날짜가 아니라 조건을 기준으로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우리 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WMD 대응 능력,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한미가 합의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몇 년 전의 ‘94%’라는 숫자와 이틀간의 평가 절차,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순위까지 내세우며 마치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국가 안보에 ‘94점이면 합격’은 없습니다. 군사력 순위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보증하지도 않고, 평가 절차를 마쳤다고 전시 지휘체계의 준비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계속되고 러북 군사협력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당한 우려와 검증 요구마저 ‘안보주권 부정’으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것입니까.

그런 정치적 프레임으로 흔들어도 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입니까.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시간표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가 실험대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안보를 정치로 흔들지 마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안보에는 단 한 번의 시행착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8. 1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