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향해 “법기술원장”, “당장 나가라”며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취임 이틀 만에 폭언으로 짓밟은 부끄러운 헌정 파괴 행태입니다.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구태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에게 퇴진을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겠다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고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지, 청와대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는 하명 업무가 아닙니다.

거대 여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직전까지 국무총리였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사법부를 겁박하고 나선 속내는 결국 ‘이재명 방탄’에 불과합니다. 대법관들에게 대법원장 사퇴 성명을 요구하고 법관회의 결의까지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취임 초부터 이처럼 날 선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은 사법부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이재명 방탄’에 소극적이거나 이견을 보일 수 있는 당내 세력을 향한 얄팍한 기강잡기가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법부마저 발아래 두려는 오만한 폭주는 결국 성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부를 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2026. 8.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