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자, 어떻게든 국면을 전환하겠다며 뜬금없이 개헌 논의를 들고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연임 등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면서, 대통령 권한 축소는 덤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 등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120% 남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축소'를 말하니 누가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대통령은 임기 축소와 함께 '연임 포기'라는 단 네 글자를 말하는 것조차 그토록 어려워하는데,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채 개헌 논의를 꺼내 들었으니,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진정성을 보이려거든, 자신의 중단된 재판도 재개하고 성역 없는 판결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태도 변화부터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권한 내려놓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다시 불을 지핀 개헌 논의인 만큼, 국민에게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권력과 욕망부터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개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2026. 8.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