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반쪽으로 축소될 상황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대북 반격 훈련은 취소되고, 야외기동훈련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시작된 훈련이 미국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조정되는 것은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배경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뿐 아니라 중동 사태에 대한 불만까지 한미동맹 현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을 상대로 생색내기식 대미 투자를 약속해 실현 가능한 것이냐는 비판을 자초했고, 중동 사태에서도 지원은커녕 우방국을 비판하며 한미 우호 관계를 스스로 흔들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신뢰가 경제·통상 문제와 맞물려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은 통상 사령탑인 여한구를 뚜렷한 설명도 없이 경질하며 대미 외교의 불확실성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침략 전쟁연습'이라며 반발하고, 자위권 행사를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훈련을 줄이면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현 정권의 기대와 달리, 북한의 적대적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언급하며 전작권을 임기 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맹과의 결속이 흔들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안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평화는 혼자 선언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사여구로 안보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억제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2026. 8.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