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계 5위 군사력 등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비우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훈련이 대폭 축소되는 초유의 안보 공백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미군 지휘관이 국방부를 찾아 훈련 축소를 논의하고, 야외 실기동 훈련 14건 중 최대 10건 이상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도 이런 안이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가 중동으로 빠지며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됐습니다. 이 공백을 틈타 중국은 태평양에서 거침없이 영향력 확장에 나서고 있고, 북한은 UFS를 "침략적·도발적" 연습이라 비난하며 "상시 섬멸적인 보복 수단"까지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공백이 정부의 통상 지연과 외교적 엇박자가 불러온 자초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등 이란전 지원 요청에 한국으로부터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변을 들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김정은과는 대화 제안에 응답을 받았다며 "매우 긍정적"이라며 대화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사이,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을 향해 '가장 느린 협상가'라는 조롱까지 나왔고, 급기야 연합훈련 축소의 빌미까지 제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화자찬을 멈추고 안보 현실부터 직시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라니요, 이 정도면 허언증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걸고 하는 허세는 그만 부리고, 흔들리는 동맹 균열부터 즉각 수습하십시오.

2026. 8.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