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님, 정치를 하시려거든 법복부터 벗으십시오>

어제(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다섯 달 넘게 미루던 제청을 하루아침에 끝냈습니다. 

현직 대법관 열두 명은 추천부터 제청까지 평균 12.1일.
그런데 다섯 달째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209일을 끌었고,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은 14일 만에 해치웠습니다.
늑장도 마음대로, 벼락치기도 마음대로, 
이것이 ‘고무줄 제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역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왔습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 하루 전날, 
겨우 문서 한 장을 보내 두 명의 제청을 끝냈습니다. 
그 사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안하무인이 따로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묻습니다. 
대법원의 시계도, 제청의 방식도 혼자 좌지우지해도 되는겁니까?
유리한 날은 고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하고, 질문엔 침묵하고. 
이것이 재판입니까, 정치입니까. 
법관 처신이 아니라 수가 훤히 보이는 정략가의 술수입니다. 

지금 대법원은 ‘조희대 1인 정당’이고, 
법대는 ‘조희대 1인 시위장’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을 지키라는 방패이지 
조희대 한 사람의 속셈을 지키라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늘(19일)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장 출석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209일과 14일의 기준을 설명하십시오. 
이번에도 육필 사유서 뒤에 숨는다면 국민은 그 침묵을, 
말 못 할 속셈이 있었다는 자백으로 읽을 것입니다. 

판결로 말하지 않는 법관은 법관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법복 뒤에 숨은 정치를 반드시 걷어내겠습니다. 

2026년 8월 19일(수)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