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태한 선관위 특검,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국민 참정권 수호 위한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 돼야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및 부실 관리 사태를 수사할 이태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특검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왜, 어떻게 현장에서 무참히 짓밟혔는지 그 실체적 진상과 책임 소재를 성역 없이 밝혀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은 참담했습니다. 본투표 당일 전국 91곳의 투표소 혼란과 26곳의 투표 중단,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1971곳의 투표자 수 오차 발생은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가 초래한 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송파 재검표 일정을 파기하고 국조특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합의 파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국조특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함께 다시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 개혁과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3법’ 개정 논의에 국회가 신속히 나서주길 기대합니다.

투표구별 인쇄 수량 기준 명확화 및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 도입을 통한 수기 입력 오류와 허위 입력 가능성 차단을 위한 공직선거법, 각급 선관위원장 상임화 및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그리고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무엇보다 그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던 선관위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규정해 실효성 있는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은 정치적 고려나 성역 없이 12개 수사 대상 항목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이 행사한 한 표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로 무너진 참정권을 바로 세우고 선거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026년 8월 1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