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재원 마련 어려워 요금 인상해달라” 요구 뒤 정부 인상 결정-

한국가스공사가 MB정부 자원외교로 인해 공사의 부채가 눈더미처럼 불어나자 정부에 “대규모 투자재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화답해 가스요금을 인상시켜준 사실이 드러났다. 자원외교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 가스공사 “자주개발물량 달성 위해 18조 소요...‘원료비 연동제’ ‘12% 요금 인상’ 필요”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2010년 2월 22일 개최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가스공사의 “현안”으로 “2017년까지 850만톤의 자주개발물량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약 18조원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 복귀 지연으로 공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자원외교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가스공사는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자료에서 “정책건의”를 했는데, 바로 “원료비 연동제 복귀 및 요금 현실화”, 즉 ‘가스요금 인상’이 가스공사가 요구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었다. 가스공사는 구체적으로 “2008년 3월 이후 연동제 유보로 2009년말 기준 미수금이 4.7조원 누적”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조기 복귀 및 약 12%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 요금인상은 “90원/㎥ 인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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