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경제안보 강화 2법 발의
공급망 위기 대응 및 특정국 반도체 통한 정보 탈취 방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33건·105명으로 역대 最多 발생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두 법안은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의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경제안보 강화 패키지 법안’이다.

◇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국산반도체 우선구매 장려
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제위기 발생 시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국 등 특정 국가산 반도체를 통한 정보 탈취(백도어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WTO 정부조달협정(GPA) 제3조 예외조항에 따라 국가안보·국방 목적에 불가결한 정부조달은 비차별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만큼, 국산반도체 우선구매 통상마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제규약상 정당성도 확보했다.

◇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유출, 특사경 수사 대상에 포함
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탈취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단속에서 총 179건·378명이 검거됐고,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 45.5%, 검거 인원 41.5%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해외 유출 사례도 33건·10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유출 대상국은 중국이 54.5%(18건, 5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일례로 작년 12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핵심기술이 중국 반도체기업 창신메모리(CXMT)로 유출돼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까지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이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처 특사경이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유출 ·침해 범죄에도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기술안보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김상훈 의원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는 신뢰할 수 있는 국산 반도체를 사용하고,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전문 수사인력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과 공급망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개정안 全文 후면 첨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