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조류 충돌 ′22년 216건 → ′25년 293건 4년 새 36% 증가
- 최근 4년간 항공안전장애 발생원인 ‘조류 충돌’ 평균 46% 가장 큰 비중 차지
- 전국 15개 공항 중 14개 공항 반경 13km 철새도래지 31곳 분포
- 김도읍 의원, 공항 반경 13km 이내 조류 서식지‧철새도래지 근본대책 마련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도읍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 조류 충돌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해 다시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항공기 조류 충돌(Bird Strike)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강화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공항 반경 13km 내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조류 충돌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류 감시 및 퇴치 장비 도입, 공항 주변 조류 유인시설 설치 금지 등 예방 대책을 마련했지만, 항공기 조류 충돌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항공기 조류 충돌은 ▲2022년 216건 ▲2023년 257건 ▲2024년 290건 ▲2025년 293건으로 매년 증가해 4년 새 36%나 증가했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311건으로 조류 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김포공항 266건 ▲김해공항 241건 ▲제주공항 2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년(2022년~2025년)간 항공안전장애 발생 중 조류 충돌이 평균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기 조류 충돌 현황 및 항공안전장애 발생 유형별 상세 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이처럼 조류 충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전국 15개 공항 중 제주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 반경 13km 이내에는 총 31곳의 철새도래지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은 반경 3km 이내 2곳, 3~8km 이내 1곳, 13km 이내 3곳으로 총 6곳의 철새도래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지난해(2025년) 상반기 기준 조류 3만8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김해공항도 8km 이내 1곳과 13km 이내 1곳으로 총 2곳의 철새도래지가 분포하고 있고, 조류 4만6천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도 3km 이내 1곳, 13km 이내 1곳으로 총 2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 공항별 철새도래지 및 조류 서식 상세 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현행법은 공항 반경 8km 이내 ‘조류보호구역’을 비롯한 조류를 유인할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철새도래지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왔다. 이로 인해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리와 예방 대책도 부재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 했으며,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그 범위도 8km에서 13km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앞으로 공항 반경 13km 이내에는 향후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조류 서식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수 없게 된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류 충돌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붙임자료_공항별 조류충돌 현황 및 공항 주변 철새도래지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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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