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법관 후보 사퇴종용 외압 의혹, '노경필'이라 쓰고 '조희대'라고 읽는다. 사법농단 몸통 조희대는 사퇴하라.
보도일
2026. 8. 20.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일시 : 2026년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 대법관 후보 사퇴종용 외압 의혹, '노경필'이라 쓰고 '조희대'라고 읽는다. 사법농단 몸통 조희대는 사퇴하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추천 후보 4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천 원점 재검토'를 타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률이 정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적 추천 절차를 행정처장이 무력화하고, 사실상 후보자들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하려 했다는 매우 중대한 의혹입니다.
"사퇴를 요구한 적 없다"는 노 처장의 변명은 궁색합니다. 사법행정 총괄 책임자가 개별 후보에게 연락해 재추천을 언급한 것 자체가 후보자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압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발하는 후보가 있어 사과까지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노경필'이라 쓰고 '조희대'라고 읽습니다.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 이런 초유의 월권행위를 벌였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언컨대 사법농단의 몸통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불법적 비상계엄에는 입장을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대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회부 9일만에 전격적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관 공백을 200일 넘게 이유없이 방치하더니, 느닷없이 정부와의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서면 제청을 강행했습니다. 견제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묵살하는 오만함에 더해 이제 초유의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더 무엇을 마주해야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끝이 납니까. 사법의 정치화로 헌정질서를 유린해온 조희대는 더이상 대법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