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 모두 발언>
-26.8.20.(목) / 본관 224호(당 회의실)

■ 신장식 당대표
한국판 FBI가 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주원 고려대 교수가 추천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주원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심사 기준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수사 전문성', 그리고 ‘조직의 안정적 출발을 이끌 리더십'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검사장 출신을 뽑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안 됩니다. 첫 중수청장은 검찰 개혁을 상징할 인물입니다.
‘검사 출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중수청·공소청을 검찰청으로 복원하려는 ‘검찰주의자'는 절대 안 됩니다.
검찰 고위직을 했고, 몇몇 수사를 해서 유명하다고 발탁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전개될 검찰의 집요한 복귀 시도를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 내야 합니다. 검찰 문민화를 이번에는 완성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인권주의자' 여야 합니다.
국민은 검찰 해체 후 잘못된 수사,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우려합니다.
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 요체는 인권입니다.
중수청이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약자가 억울한 죄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K-수사’의 전범일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데, ‘반(反) 편파주의자'여야 합니다.
우리 편이라고 봐주고, 남의 편이라고 죄를 씌워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그러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공정, 공평, 무사(無私), 이를 신념으로 가져야 합니다.

위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의 반대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주의자였고, ‘반인권, 내로남불의 화신’이었습니다.
또 속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 전문성과 조직 리더십’을 가진 분은 중수청 차장으로 쓰면 됩니다.
어제 주무장관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좋은 분들을 적극 찾아내서 국민 추천 형식으로 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우 피해를 당한 거제와 통영을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어제 거제 고현시장을 찾았습니다.
초기 응급조처에 방해가 될까 봐, 본격적인 복구 손길이 필요한 때에 갔습니다.
의전이니, 브리핑이니 모두 제쳐두고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땀과 흙 범벅이 돼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울까 봐 걱정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물 한 바가지 퍼내 주는 사람,
밥 한 끼를 팔아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다.”
그게 우리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국민은 이럴 때 정부를 바라봅니다.
불행을 나 홀로 견뎌야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특히 도배장판 비용 정도만 쥐여주는 생색내기 지원은 안 됩니다.
손해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어려운 국민 곁에 가장 먼저 찾아가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차규근 최고위원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깨지듯, 금융정책과 금융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이 이어지자, 어제 금융위원회가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법령 개정에 필요한 심사와 평가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모두 밟았다는 해명으로는, 왜 출시 뒤 잇따라 안전장치를 덧대야 했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조차 지난 6월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본예탁금 상향, 모의거래 의무화,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금융위는 절차대로 문을 열었다고 하고, 금감원은 그 문 앞에 드러누웠어야 했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제동이 걸렸어야 할 일을 개인이 몸으로 막아야 한다면, 제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과 그 위험을 견제하는 감독이 충돌할 때, 감독은 몸이 아닌 제도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6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포함한 ‘기재부 개혁 3법’ 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본회의에 오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등 중요한 개혁이 담겼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막판에 제외되었습니다.

검찰수사 피해자로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우리 사회를 퇴행시킨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지고 싶었으나, 그렇다고 금융감독 개혁이 빠진 법안에 선뜻 찬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장식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와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이유였습니다.

그때 우려했던 문제가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융감독 개편이 함께 이뤄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또다시 뒤늦게 안전장치를 덧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감독부터 정책에서 독립시켜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 투자의 상식이듯, 정책과 감독 또한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도 제도의 상식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삶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간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은 플러스인데, 국민의 삶은 왜 마이너스입니까”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2%로 크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은 2,019조 8천억 원, 석 달 만에 25조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성장률이 뛰는데 국민의 빚이 같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관련해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운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장은 모든 배를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더 냉혹합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8만5천 개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 26만8천 개, 무려 94%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업종에서 50대 고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미래산업은 커지는데, 정작 미래세대가 들어갈 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력자만 찾고 청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내일의 경력자는 키울 수 없습니다. 청년의 첫 계단이 사라지면 AI 산업 역시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일자리가 AI 강국으로 가는 비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AI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청년에게 새로운 출발선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그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과 지역까지 얼마나 퍼졌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업종에서는 감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AI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만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3.2%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3.2%가 누구의 소득이 되고, 누구의 일자리가 되고, 누구의 미래가 되는지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성장의 속도만큼 성장의 방향을 바로 잡는 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국민의힘 언제까지, 어디까지 버틸 작정입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가 찹니다.

내란동조자들이 버젓이 활보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청년과 서민이 살 수 있는 집을 가로막고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독재자에게 짓밟힌 광주의 피눈물을 부정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부동산 정책을 오로지 정쟁으로 끌고가기 위해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을 곳곳에 등판시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랑하는 공급은 ‘가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정비사업은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아닙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14년 동안 서울 정비사업으로 31만 2천호가 공급되었지만
멸실된 주택은 25만 9천 28호입니다.

멸실 주택을 빼면 물량은 5만 3천여 호,
연평균 고작 3천8백여 호에 불과합니다.

재개발 지역 주택 가격은 어떻습니까.
국토부 실거래가에 의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 후 1.5배 이상 폭등,
입주 시점에는 15억에서 20억의 고가 아파트가 됩니다.
개발 전 서민의 주택이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가격이 상승하고
원주민 거주율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이 결코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투기 수요만 자극하는 고가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용산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에 협조 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를 지키겠습니까, 이진숙 의원을 지키겠습니까.

이진숙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때부터
5·18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자신의 유튜브에 ‘5·18 단체는 이권단체’라는 영상을 올리더니
이젠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5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긍지, 5.18은 모두의 것이라던 장동혁 대표는
이진숙 의원에게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하면서
“우리 당의 큰 정치적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5.18 정신과 역사를 모독한 이진숙 의원을 단호히 징계 조치하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가장 먼저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비당권파 의원에게는 신속한 징계를 하더니 이진숙에게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도, 역사 앞에서도
보수의 이름으로 존재할 자격을 완벽하게 잃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 앞에 책임지고 해산하십시오.

■ 김형연 최고위원
조희대 사법부의 자기중심적 법 인식을 개탄합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존중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후보자가 다르더라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재풀에 있는 이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어느 법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참으로 오만한 법 인식입니다.
‘존중’은 법전에 써놓은 장식 문구가 아닙니다.
입법자가 부과한 엄중한 규범적 요청입니다.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결합되는 헌법적 공동 권한입니다.

그 목적은 독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입니다.대법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법원행정처장은 각 기관이 자기 권한만 행사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권한은 나누어 가지면서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에 대한 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에 출석 요구권만 규정되어 있을 뿐, 대법원장의 출석 의무는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의 문언에 숨어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궤변입니다.
사법권 독립은 국민 앞에 설명하지 않을 특권이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을 거부할 방패는 더욱 아닙니다. 재판에서도 이중적인 잣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건에서는 법정 처리 기간을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은 확대하고, 불편한 법은 축소합니다.지키고 싶은 규정은 강행 규정이 되고, 외면하고 싶은 규정은 훈시 규정이 됩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자기 편의적 법 지배입니다. 사법부의 정치질입니다.조희대 사법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헌법기관들과 책임 있게 협력하십시오.무너진 사법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아닙니다.주권자인 국민의 사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