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공급 총력전 발목잡기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급 대책 실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 최초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 현장을 직접 찾아 "8·13 대책의 성패는 실행과 속도에 달려 있다"며 공급물량 대부분을 2030년까지 착공하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나아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제 국회가 일할 차례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1년 가까이 처리를 기다려온 민생 법안입니다. 더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도심 공급의 중요한 축이지만 조합 설립부터 이주·철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당면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착공과 공공택지 공급, 도심 유휴부지 활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공급을 지연시키는 길입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공급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국토부 장관이 오늘 오 시장을 만났지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반대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용산공원 활용에 대한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반대는 이율배반적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제안에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공급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공급은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진심이었다면, 이제 말이 아닌 법안 처리로 화답해야 합니다. 정략적 반대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연시키는 행태는 국민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026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