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진보당 대표, 농민 간담회 진행… "기후재난·부채에 쓰러지는 농민, 국가가 생존권 책임져야"
- 7차 불평등 현장 대장정 충북 청주 방문… 폭염 속 농민 고충 청취
 
김종훈 진보당 대표와 송영주 최고위원은 이명주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 20일 오전 5시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7차 불평등 현장대장정’의 일환으로 농촌활동을 진행하고, 이어서 농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도경 전농 부의장(전 청주시 농민회장), 김남운 청주시 농민회 사무국장(전농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 청주시여성농민회 회원등 지역 농민들이 참석해 기후재난과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업 현장의 참혹한 실태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 김종훈 당대표, "농어촌특별세 등 세수 늘어나… 농민 생존권 지키는 데 우선 써야"
 
김종훈 당대표는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것이 그나마 빚을 줄이는 길'이라는, 기후재난에 쪄죽거나 빚 때문에 죽거나 매한가지라는 농민들의 말씀을 가슴 아프게 들었다”며 참담한 현장 상황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김종훈 대표는 “주식과 부동산 거래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올해 증시 호황으로 내년엔 18조 5천억 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초과세수 논의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송영주 최고위원은 “농민이 살아야 먹거리도, 민생도 지키고 농촌도 되살릴 수 있다”며 필수 농자재 지원과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의 시급성을 피력했습니다.
 
■ “기후재난에 쪄죽거나, 빚 때문에 죽거나 매한가지”… 참혹한 농촌 현실
 
특히 현장 간담회에서는 폭염·폭우 등 다중재해와 생산비 폭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8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자 3,445명, 사망자 31명이 발생했으며, 온열질환자의 80%가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실외 작업장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정부대책의 문제를 꼬집으며 이명주 충북도당위원장은 "정부는 폭염 경보 시 농민들에게 작업 중지 방송을 하지만, 어떻게 생계와 직결된 농작업을 멈출 수 있겠냐. 실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비료비는 치솟은 반면, 농산물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신규 할당관세를 지정하며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어 농사를 지을수록 빚쟁이가 되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농수산물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기준가격에서 평년 가격이 제외되고 노동비 등 필수 생산비가 반영되지 않아 농민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매달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농업 인구가 20%에 불과한 지역(충북 옥천 등)에서도 농림부 농정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농민 생존권 문제 해결이 아닌 단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농업 예산의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보당은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민 생존권과 농업 지속가능성을 위해 ▲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및 부처 이관 ▲ '필수 농자재 지원 정책' 실시 ▲ 주요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 법제화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의 핵심 정책을 모아갈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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