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정책조정회의는 새로운 진영으로 인사드립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권칠승 신임 정책위의장님께서 오늘부터 새로 함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3선 정책통으로 기업 현장의 언어를 정책의 언어로 옮기실 적임자입니다. 정책을 굳건히 이끌다가 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한정애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수 신임 원내대변인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로써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한층 무게를 더하게 됐습니다. 새 지도부가 내건 민생·확장·유능의 기조를 입법과 정책의 결과물로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가 더한 무게만큼 국민의 어깨는 가볍게 해드리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갖춰진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입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도 미래 세대의 삶을 중심에 놓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공공 분양의 일부를 지분 적립형 또는 수익 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 3조 원 규모의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과 전월세 대출 보증 상품도 새로 내놓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됐습니다.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도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은 검토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은 미래 세대를 위해 접어두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주십시오. 녹지 보존과 청년의 기회,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생활 여건이 좋은 곳에 질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민주당은 필요한 입법으로 제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기습 제청을 두고 국민의힘은 제청하지 않아도 비판하고 제청해도 비판한다고 항변합니다. 본질을 가리는 말장난입니다. 문제는 제청 여부가 아니라 209일 동안 아무 설명 없이 미루다 임명권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 과정과 방식, 그 의도입니다. 209일간의 침묵과 하루아침의 기습, 이것이 법과 원칙의 시간표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헌법 제104조가 정한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 작업입니다. 대법원장은 임명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했고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독단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는 제청을 장시간 지연한 연유와 기습 제청한 경위, 추천인 4인 후보 중 특정인을 배제한 채 본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불공정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후보자 선정 기준을 철저히 따져 묻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소속 의원 네 분의 의원에 대해서 제명까지 거론하며 징계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당 지도부에 쓴 소리를 하고 부의장 선출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로 5월 영령과 광주를 모욕한 이진숙 의원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책임 당원 3,000여 명이 제명을 요구하는데도 지도부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쓴소리한 동료에게 제명의 칼을 빼들면서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의원 앞에서는 칼집조차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 한 사람 때문에 두 번 멈춰 섰습니다. 첫 회의는 방통위원장 출신 피고발인 당사자라는 이해충돌 문제로 파행했고 어제 두 번째 회의는 5·18 폄훼 문제로 또 파행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사과는커녕 내가 왜 중대 범죄자냐고 항변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집단 괴롭힘이라 했습니다. 5월 영령들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집단의 폭력이 무엇인지, 1980년 5월 광주가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학살을 미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신을 피해자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광주에 대한 두 번째 모욕입니다. 시대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을 징계 안 하는 정당이 아니라 징계 못 하는 정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못 하면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 이진숙 의원 제명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의원의 자격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숙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신임 정책위의장 권칠승입니다. 당내외 중차대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은 유기적으로 정책은 유능하게 그리고 추진은 과감하게 해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시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과 함께 민생 입법에 총력을 다하며 국민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장의 온기가 모든 지역,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확산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총력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성장 전략입니다. AI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성장하는 대전환의 산업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IT 벤처 육성, 노무현 정부의 디지털 혁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쟁력의 토대가 되었듯, AI시대를 맞아 또 한 번 산업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입법의 만전을 기하고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 사항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중점 사업과 예산도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신임 대표님께서도 지방 주도 정치를 천명하신 만큼 곧 추진될 예산 정책 협의회를 통해 지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고위당정을 개최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숙의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민생과 청년까지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경남 거제와 통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교부세와 재난 구호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정부가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당도 정부와 함께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비, 여름 석 달 치 비가 사흘 만에 쏟아졌다는 말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남 일대는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용수 공급을 위해 전국 소방차를 동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 재난입니다. 국가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후 문제를 국가 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인프라 전면 재점검을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도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물 부족 예방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 안전망 또한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 재난으로 인한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식탁과 장바구니 시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농단을 저질렀습니다. 즉시 대국민 사죄하고 대법원장직을 사퇴하십시오. 대법관 임명 제청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이 원칙입니다. 이는 관습적으로 정해져 수십 년간 예외 없이 지켜진 절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서면 제청했습니다. 명백한 인사농단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대법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 사법의 최고 심판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조희대 단 한 사람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인사농단을 해서라도 판을 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법사위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그 의도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번 일이 있기 직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해둔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사실상 후보직 사퇴 의사를 묻고 모두 사퇴하면 새롭게 후보 추천을 추진할 계획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기존 후보들에게 명백한 사퇴 종용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작전에 실패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벌였습니다. 충격적인 직권 남용이자 전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를 오직 조희대 한 사람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절차를 무시한 임명제청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대법원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을 버리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민주당은 조희대 인사농단 사태를 바로잡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은 흔들릴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5.18 역사 왜곡 사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합니다. 이진숙 의원이 5.18 정신을 모독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토론회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소요 사태라거나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두고 종북이라는 식의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극우 부흥회가 국회 내에서 버젓이 역사 왜곡의 판을 벌린 셈입니다. 애초부터 이 행사는 있어서는 안됐습니다. 이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100번 사죄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어제 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5.18 특별법은 이미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면서 폭행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토론회에 발언들이 주최자 이진숙 의원과 무관하다고 비호했습니다. 이 일이 그럴 사안입니까? 사전에 토론회를 취소시키는데 실패했다면 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당내에서부터 엄격하게 징계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은 반드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를 관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이 처리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급의 비위를 감찰합니다. 지난 2016년 공석이 된 이후 10여 년간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자리를 부활시켜 달라고 국회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청렴한 국정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을 찾아 추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 야, 변협이 각각 추천한 3명의 후보가 확정되면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이번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한민국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렸습니다. 석 달 전 전망보다 0.7포인트 상향한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수출과 설비 투자가 함께 살아난 결과입니다. 
 
다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성장률은 3%를 넘었는데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은 오히려 11만 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석 달 전보다 6만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도체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산업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에 집중될수록 고용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 그리고 협력 업체의 동반 성장을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닿도록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교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파격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민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20대 이하의 순자산 증가율은 57%였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습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은 101% 늘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청년을 비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미래적금 소득 상한 폐지를 환영합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 허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 민주당이 계속 바꾸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