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2월 4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우윤근 대표의 ‘개헌 로드맵’, ‘개헌논의 골든타임’ 지킬 가장 시의적절한 제안.

오늘 우리당 우윤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월 임시국회내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너무나도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지난 1월 15일 여야 2+2회동 (당대표, 원내대표)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추후논의’라는 문구의 합의가 있었다.

‘추후 논의’라고 했지만 개헌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 5월 전에는 논의를 시기하자는 내부 합의도 있었다.
어제(3일) 신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당 지도부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국민과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내년 4월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개헌안을 추인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제안과 같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앞으로 1년간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 될 개헌안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시의적절한 제안을 받아들여 즉각 ‘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개헌논의의 골든타임’이다.

■ 조세ㆍ재정 개혁 위한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한다.

최근 연말정산 폭탄 사태에서 보듯이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불평등한 조세구조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세금 정책을 바로 잡고, 걷은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를 정상화 해야 한다.

또 22조원의 국민혈세가 쏟아부어진 4대강사업, 약 36조원의 국부가 유출된 해외자원개발 등 사자방 비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정부는 담배세를 올리면서 '증세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 조세정책은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전체 144개국 중 133위로,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여당은 '세법'개정을 4월 국회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저부담-저복지, 고무담-고복지'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원상복구-복지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에 설치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 새누리당‘증세 없는 복지’의 파산 인정,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는 김무성 대표의 '작심'발언이 화제다. 전날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의 파산을 선고한 것이다. 정부의 오만을 인정한 것은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결과다.
그러나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라고까지 답한 바 있다.

김무성 대표는 그 모든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필요한 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한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업과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느라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1조1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빚어졌다.
부족한 재원을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담뱃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거나, 연말정산 폭탄같은 ‘꼼수 증세’로 충당하려다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잘못된 세금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법인세 등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일이 먼저다.
새누리당이 세수 부족을 '복지 예산'의 지출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상속공제제도'와 같은 재벌 배불리기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말로만 증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실현하시길 촉구한다.

이제 대국민사과와 함께 진정성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 '청피아' 곽상도 전 수석의 법률구조공단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관피아가 물러난 자리를 청피아가 자리를 꿰찼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은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이자 명백한 보은인사다.
이같은 '낙하산 인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네 가지(설명, 책임, 전문성, 탕평)가 없는 ‘4무(無) 인사'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2013년 3월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으나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잇단 인사검증 실패로 임명 6개월만에 전격 경질된 바 있다.
또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검사 당시 강압수사 의혹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 압력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유출의혹으로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처럼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인사실패로 경질된 인물이 법무부 산하 최대 기관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것은 새로운 적폐를 창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8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이사장 자리에 결국 청와대 출신 인사를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전횡의 반복일 뿐이다.

더군다나 법률구조공단은 지역 주민이나 서민의 법률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대통령은 당장 곽상도 전 수석의 이사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과거 검사장급 인사가 관례적으로 임명되어온 법률구조공단의 관피아 인사도 배제하고 진정 국민이 원하는 인사가 누구인지 깊이 고민해 임명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민주화의 성과’ 송두리째 무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

대통령님, 대법원장님 이러시면 안 된다.
‘박종철열사 고문치사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한 당시 검찰수사팀 관련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시다니 이러시면 안 된다.
‘딱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파렴치한 은폐와 변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러시면 안 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검사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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