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가 핵심 과제들이 거대한 ‘사상누각’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2041년까지 반도체 산단에 2000만k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핵심인 송전망 노선이나 필수 저장 장치(ESS) 대책은 쏙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전기를 끌어올지 해법은 덮어둔 채 장밋빛 목표만 던져놓은 무책임한 맹탕 대책일 뿐입니다.

진영 논리에 갇힌 ‘환경 내로남불’은 목불인견입니다. 전남광주 반도체 부지에서 불과 7m 거리에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록습지가 있습니다. 국제 람사르 습지 등록까지 신청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전” 주문 한마디에 환경영향평가마저 건너뛰려 합니다. 과거 주차장 조성에도 생태계 파괴라며 핏대를 세우던 환경단체들은 초대형 개발 앞에서 입을 닫으며 선택적 분노의 민낯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 먹거리를 둔 이념 선동은 촌극의 절정입니다. 호남 반도체 부지 앞에서는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반미 집회가 열렸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축사 영상까지 보냈습니다. 최대 수요처인 미국을 향해 주먹을 흔들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숨통을 스스로 끊는 치명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보여주기식 수치만 앞세우는 무능, 겉으론 친환경을 외치는 이중성, 철 지난 반미 이념으로 발목을 잡는 촌극 속에서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낡은 포퓰리즘과 ‘무대포 속도전’을 즉각 멈추십시오. 망상에서 깨어나 국가 존망이 걸린 반도체 산업의 진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6. 8.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