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 택한 것은 민생이 아닌 사법부 흔들기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 "불량학생"에 빗대고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한다"고 몰아붙이며 이재명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의 핵심 권한이자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의 신임 대표가 헌법기관의 수장에게 "나가라"며 정치 공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대 권력을 쥔 여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의 거취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은 이미 "대법원장 탄핵과 법 왜곡죄 처벌"까지 거론했습니다. 여기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까지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불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범 이후 1년간 민생과 경제는 뒷전에 둔 채, 오직 정권 유지와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신임 당대표의 취임 일성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이 정권이 민생을 챙길 여력이 남아있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총리로 지난 1년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권 유지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정치개혁을 빙자한 사법 탄압과 사법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