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는 2026. 8. 20.(목) 13:30, ‘국민의힘 정책위·여의도연구원 주최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 토론의 제목이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이다. 그런데 이 주제로 토론을 하려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가. 이재명 정권 1년은 실정과 폭정의 퍼레이드였다. 단 1년 만에 민생은 무너졌고 경제는 망가졌다. 치안은 불안하고 안보는 붕괴 직전이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과연 이대로 이 정권에 4년을 더 맡겨놓아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김어준의 회사인 여론조사꽃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9%로 폭락했다. 20대 부정 평가는 83.4%, 30대는 70.1%에 달한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존재 자체로 국민과 나라의 시한폭탄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집은 더불어근저당으로 팔아치우고,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떨어뜨렸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도록 대출까지 막았다. 본인들은 널찍한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들은 사무실, 상가 개조한 집에 들어가 살라고 한다. 청년들에게는 폐버스 개조해서 집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 오피스텔만 지원하는 정책을 청년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았다. 장관의 아들딸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좋은 아파트에 산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은 어디에 사는지 묻고 싶다.
 
국민연금 퍼부어서 주가지수 올려놓고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국민을 부추겼다. 모두가 반대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방선거 목전에 밀어붙였다. 이재명 정권 들어 주가지수가 참 희한해졌다. 지방선거 직전까지 폭등하다가 선거 끝나자 폭락했다. 민주당 경선 시작되자 다시 오르더니 경선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폭락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의 주식 계좌는 깡통이 됐다. 국민연금은 무사할지 걱정이다.
 
출범하자마자 민생 지원이라면서 현금을 뿌렸다. 뿌린 돈의 열 배, 백 배로 물가가 올랐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뉴노멀이 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죽을 노릇이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이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버티면 적자고 문을 닫으면 빚이라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다.
 
반기업, 친노조 정책만 고집하다 일자리 절벽을 자초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산업 현장은 갈등, 투쟁, 혼란의 연속이다. 청년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은 15%나 감소했다.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들이 무슨 꿈을 꿀 수 있는가. 이재명 정권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국민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외교 안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군사분계선까지 전술도로를 확장하고 있다. 우리는 DMZ를 축소해서 북한군 넘어올 길을 넓혀주고 있다. 장병들에게 삼단봉과 빈총을 들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반대하고 군은 더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관학교 통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있는 것이다.
 
장병이 죽어갈 때 골프채 휘두르는 대통령, 방위병 출신에 탈영병 의혹까지 받는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안보 파괴의 주범이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두 국가론에 장단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해체 직전,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취소됐다. 방어만 하고 반격은 없는 3일짜리 훈련은 훈련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큰 결단이라고 우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란전 노 땡스’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는데도 혼자만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를 입에 달고 산다. 이대로 놔두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이다.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정권은 쿠팡 사태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작년에 관세 폭탄을 그렇게 세게 맞아놓고도 대미 투자 시간만 끌다가 더 큰 폭탄을 맞을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 것은 따로 있다. 본인 재판 취소하는 데는 물불을 안 가린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결과는 영 시원찮다. 재판 취소용 국회 국정조사까지 열었지만,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의 맹활약으로 이재명 유죄라는 사실만 더 확실해졌다. 재판 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다가 국민의 거센 반발에 꼬리를 내렸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연임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 반발은 더 거세지고 지지율은 더 폭락했다. 이제 대법원장을 겁박해서 무죄 받아내려고 하는 모양이다. 결코 뜻대로 안 될 것이다.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 멀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의 실험장이 아니다. 국민의 삶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규제와 증세로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고, 기업이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없애고 노동 개혁에 나서야 한다.
 
청년에게 폐버스, 빌라에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정신전력과 전투력으로 무장한 더 강한 군대를 만들고, 우리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국익을 외교 안보의 중심에 똑바로 세워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민생부터 안보까지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님, 그리고 임이자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함께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점식 원내대표>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님, 그리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님,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실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실정을 냉정히 평가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올바른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일 때 가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협치 없는 입법 독주와 편 가르기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과 뿌리째 흔들리는 경제·안보. 이것이 지난 2년간 이재명 정부가 남긴 결과물의 전부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경고등은 이미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첫째, 경제의 근간인 자본시장과 서민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섣부른 세제 정책으로 주식시장은 건전한 투자처가 아니라 도박장으로 전락했고, 청년 취업률은 44% 수준까지 추락했다.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반기업 입법 독주 속에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 대책은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거대 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수도권 집값은 치솟는데 지방은 미분양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출부터 틀어막아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마저 걷어차고 있다.
 
셋째, 퍼주기 재정 폭주가 부른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악재로 자영업자와 중산층이 쓰러지고 있다. 돈 풀기가 초래한 물가 폭등 속에서도 정부는 이를 성공의 비용이라 부르며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만 보여주고 있다.
 
넷째, 외교·안보마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의 두 국가론에 끌려가는 대북 정책으로 헌법적 통일 원칙에 혼선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양국 간 신뢰에 균열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의 현주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토론회는 단순히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주택시장,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여당의 폭주를 막아내고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합리적인 대안으로 국민들께 답하겠다. 오늘 혜안이 독선적 국정 운영에 강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의장직 공석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토론회를 내실 있게 준비해주신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님과 김미애 정책위부의장 겸 정책수석부대표님 그리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정부 14개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법치는 훼손되고 안보와 국익은 위태로워졌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고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국민의 일상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으로 산업 현장은 혼란에 휩싸여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한 분야의 정책 실패가 아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무너지고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그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기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약화되고 있다.
 
이처럼 민생이 절박한 지금,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에 내린 제1의 명령은 분명하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개월 이재명 정권이 온 힘을 쏟아온 곳은 민생 현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였다. 국정이 정권의 사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한 사이 국민의 삶은 방치된 것이다.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첫날 첫 일정으로 이 자리를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진단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무너진 국가 정책의 나침반을 국민의힘이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첫째,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둘째, 민생경제 회복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셋째, 비판을 넘어 국민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을 내놓겠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는 단호하게 맞서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그 누구와도 머리를 맞대겠다.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구호가 아니라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히 이재명 정권의 지난 14개월의 실정을 비판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도 실질적인 정책으로 충실히 담아내겠다. 오늘 이 자리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엄중히 경고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실력 있는 정책 로드맵을 준비하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다시 열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을 평가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민생경제와 대북·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과 오늘 정책위의장이 되시자마자 대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임이자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님,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 체감한 이재명 정부는 희망이 아닌 절망과 불안이었다. 주식대란으로 불릴 만큼 극심한 변동성은 혼란을 키웠고, 답정너 부동산 정책에 내로남불까지 더해지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에 절망을 안겼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깊어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는 커지고 있다.
 
대북·외교·안보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단적인 예로 이재명 정권의 굴종적 대북 정책과 무능한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민생 분야 권대중, 김대종, 심교언, 양준모 교수님과 이동수 대표님, 그리고 대북·외교·안보 분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남성욱 교수님, 신인균 대표님, 이영종 센터장님, 차두현 부원장님, 이수석 교수님께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짚어보고 국민의 삶을 지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6. 8.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