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창영 특검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폐업정리 기소대방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 당 의원님 네 분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기소의 기준도, 증거도 없는 기소권 남용이고 기소 폭거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내란몰이의 선봉장 조은석 특검조차 수사 끝에 혐의 없다고 판단한 건이다. 수사기관과의 몸싸움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짰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물리적 충돌이 없었는데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현장에서 스크럼을 함께한 의원들과 시민들이 여럿인데, 이 중에서 네 명만 선별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적 표적 기소이다. 우리당은 기소 폭거범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
민주당 김준환 의원의 탈북민 비하 망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국회에서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우리 박충권 의원님과 탈북민들을 두고 ‘김일성 만세 하던 사람 아닌가’라는 망언을 했다.
민주당의 신임 당 대표는 탈북민을 ‘배신해서 도망한 사람’, ‘반도자’, ‘북에서 도망간 사람’, ‘도북자’라고 비하한 사람이고, 수석최고위원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한 사람’이라고 비하한 사람이다. 당 지도부의 인식이 이러하니 민주당이 얼마나 뼛속 깊이 저열한 탈북민 비하 정당인지 알 수 있다. 우리당은 김준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에는 첫 번째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온다. 7월 마지막 날 이 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필리버스터를 위해 고생해 주신 김미애 의원님, 김민전 의원님, 그리고 늘 준비하시다가 못 하신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전술이다. 악법의 통과를 20일밖에 지연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법안은 최장 330일이 걸리던 국회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우원식 전 의장이 정문 앞에 세워둔 비석에 쓰인 것처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 정권의 최첨병이다. 2년 뒤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원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할 악법 리스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겠다. 이재명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 시스템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싸웁시다.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우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개헌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 이제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들을 필요는 없다.
설령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모든 불신과 혼란의 근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이 있다. 아직도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은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84조를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이었던 재판에 대한 중단의 근거로 왜곡하고 있다. 재판을 없애기 위해 현행 헌법조차 무너뜨리는 사람인데 헌법을 고치자는 제안이 어떤 설득력이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 속개가 확정될 때까지 정부·여당발 개헌 제안에 일체 불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모든 것이 다섯 개 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다. 지난 주말 통영과 이웃인 거제 지역에서 큰 물 피해가 있었다. 정부에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일준 의원님께서 공개발언을 통해서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