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결정이라고 한다. 보기에도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고 역대급 정신 승리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세계는 다 알고 있다. 이란전 노땡스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싶은 것 같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전작권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다는 소리이다. 이대로 가면 설령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루어져도 막을 길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땡스 할 것이다.
 
관세 인상을 비롯한 경제 보복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피해를 보고 북한, 중국, 러시아만 웃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다 포기했다. 국민을 포기한 이재명 정권, 곧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려고 그렇게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것이다.
 
관례라고 한다. 잘못된 관례는 없애야 한다.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인가. 그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되겠는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온갖 무리수를 둬 가면서 대법관 임명 22명 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 안 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만들어둔 것인데, 대통령이 그 권한을 빼앗아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대법관 수를 늘려놓은 것이고, 결국 그 종착역은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이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김민석 대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 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누차 강조해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모습이다. 이제야 오히려 국민들은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를,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리고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재판이 지연됐다고 대법관을,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재판은 아예 중지시켜놓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면 지금 당장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우리 당의 첫 최고위원회의인 만큼 그래도 축하와 덕담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어서 유감스럽다. 아무리 대통령의,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친명 당 대표라지만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취임 첫 일성이 민생 메시지가 아닌 ‘조희대 씨 물러나라’라니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게 여당 대표다운 모습인가.
 
정청래 전 대표와 달리 적대적 정치를 지양하고 언어의 품격을 지키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더니,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른가.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경호가 먼저인 친명 당 대표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까지 청와대와 원만하게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고 있다. 오히려 정상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임명 제청권을 무시한 것은 청와대이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대통령의 지명권으로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의결했다.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나,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로 단독 의결하는 행태나 모두 관례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다.
 
대법원장이 감히 대통령께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다.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고,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청와대는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하며 사실상 사직 의사를 인정했다. 떠나려는 장관과, 붙잡으려는 청와대 사이의 지루한 핑퐁 게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사직 문제가 아니다.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가 야기할 법적·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 반면 청와대는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빌려 탈옥을 위한 도피로를 닦으려고 한다. 둘 다 사고는 같이 쳤지만 책임은 절대로 안 지겠다는 비열한 형태이다.
 
최근 정성호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그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의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이미 대통령 재판 지우기의 공범이 되었다. 이제 와서 카멜레온처럼 표변한다고 해도 직권남용의 죄는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 6건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명백히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개인 로펌의 변호사처럼 처신했던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미리 충고 하나 드리겠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으로까지 불린 정성호 장관도 대통령 사법리스크 뒤치다꺼리하다가 악업을 쌓았다. 그 누가 후임으로 온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탈옥 계획 설계자로 전락할 것이다.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해 법치를 무너뜨리는 ‘무법부 장관’이라는 영원한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오늘 좀 따져볼 일이 있다. 어제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저급한 비방을 늘어놓은 데 대해서 한 지상파 방송사의 제목을 봤더니,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일갈을 했다’, 이런 표현, ‘일갈한 김민석 대표’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일갈이 무슨 뜻인가.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한 번 큰소리로 크게 꾸짖음’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내가 김민석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한 번 큰소리로 꾸짖을 위치에 있는 것인가라는 정말 어이없는 생각을 한다. 대부분의 언론 보도의 기조들을 보면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매우 야단쳤다는 기조로 기사들을 좀 쓰시는 것 같아서 정말 참혹하다. 당혹스럽다.
 
대법원장이 여당 대표가 함부로 그렇게 일갈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 문제 제기다.
 
두 번째, 김민석 대표는 사법 농단이라고 표현하더라.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하고도 뻔뻔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대법원장 몫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것이 사법 농단인가.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면 사법 농단인가.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임명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법 농단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국회 몫의 어떤 법관이나 위원을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서 국회가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하는가.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인가. 대통령이 왕인가. 대법관이 제청할 몫의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허락받지 않고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이게 사법 농단인가. 완전히 틀린 얘기다.
 
두 번째, 대통령과 대면으로 대화를 협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 절차를 뛰어넘고 서면으로 보냈다고 어제 하루 종일 언론이 비난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법원행정처에서 해명하기를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과 만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일정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저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대통령은 얼마나 바쁜 일이 있길래 대법관 임명 제청, 본인들은 관행적으로 해온 것을 왜 안 했느냐고 자꾸 주장하는데 왜 대법원장을 만나지 않았는가. 대법원장을 비난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세 번째, 관례, 관례 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그동안 국회의 관례라든지 우리 정치권의 관례를 단 하나라도 지킨 것이 있는가. 법사위원장 예만 들겠다. 법사위원장, 그동안 야당이 맡아오던 관행을 깨고 지금 사법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원죄가 민주당에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행사했다는 관행을 깼다고 이걸 사법 농단이라고 얘기하는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그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 기승전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상히 보고드리겠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한다.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써주기 바란다고 한다. 대법관 여러분, 대한민국 법관 여러분.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대법관들에게 성명서 작성을 강요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재판을 하고 계시다.
 
정권은 유한한 것이지만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치는 이렇게 함부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날 아침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물론 저희가 김민석 대표의 품격이나 그동안의 인생이나, 이런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그분의 견적은 이미 지난 총리 청문회 때 다 드러났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 김민석 대표에게 제가 되돌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당 대표가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서, 그것도 대법관들에게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쓰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부탁한다도 아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 대선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 때문에 그 앙심을 품고 이렇게 1년 이상 국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법부를 유린했으면 이것으로 충분한 줄 알고 이제는 물러나서 이성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을 이런 식으로 능멸하면서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데 당신네들이 앞장서 달라 라고 얘기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김민수 최고위원>
중국 창신메모리가 설립 단 10년 만에 D램 세계 4위로 우뚝 올라섰다. 창신메모리는 설립 초기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공정 기술을 빼내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5년 동안 약 1조 6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D램 제조 기술을 훔쳐서 성장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국이 자랑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아닌 장물로 쌓아 올린 산업 범죄 아니겠나.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의 보안 사고가 아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와 경제 주권, 더 넓게 나아가서는 글로벌 안보 자산을 공격한 국가를 향한 안보 범죄이다. 산업 스파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이와 같은 산업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 스파이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와 실질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와는 협의조차 없었다. 리스크 메이커 이재명의 ‘노 땡큐’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안보 재앙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묻는다. 대한민국 안보가 미북 정상회담 사진 한 장을 위해 바뀌어지는 물물교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트럼프 변수, 트럼프 변수’ 외치며 뒷짐만 지지 말고, ‘트럼프 변수’를 ‘대한민국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외교 정책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대한민국을 위한 외교 정책 시급히 짜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김민석 씨,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해방 이후 최악의 여당 대표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민석 씨와 민주당 지도부들은 여당의 유능함을 폭압이 아닌 권력의 절제와 민생을 챙김으로써 증명하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모두발언하기 전에 방금 김민수 우리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창신메모리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덧붙이겠다. CXMT라는 창신메모리에 대한민국의 키맨 200명 정도가 가 있다고 듣고 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저희와 같이 일했던 분들이다.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키맨들이 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이 지금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인다, 이런 법안들을 내고 있는 것을 어제 제가 민주당 법안들을 봤다.
 
양형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그 범죄가 줄어들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당이 전방위적으로 산업 스파이, 그리고 기술 유출, 인재 유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다루어주시기를 바란다.
 
저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정운영의 중심 세력이 되어달라는 국민적 열망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만이 국정운영의 중심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확신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지도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간다. 장동혁 대표님께서도 1주년 혁신 방안을 내놓으실 것입니다만 저도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자 당원과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혁신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과제와 목표로 삼았던, 어쩌면 국민의힘의 당헌과도 같은 기본 원칙이고 전당대회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했던 약속이기도 하다.
 
첫째는 외연 확대, 둘째는 유능한 경제정당, 세 번째는 화합이다.
 
그래야 국민에게 신뢰받고 강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수없이 외쳤다. 당장 2028년 총선부터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다. 보완수사권과 선관위 문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어제와 같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그리고 왜곡된 제도와 입법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이 2028년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말씀드린 확장이다. 우리 당의 외연이 커지려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민주당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다수 국민이 수긍할 그런 정치를 하면 된다. 민주당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나 이슈가 아닌 강성 지지층이나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밀어붙이기 때문 아닌가.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두 번째 유능이다. 민주당 대비 국민의힘의 절대 강점은 경제였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브랜드는, 특히 민주당 정권의 무능함과 이념에 경도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당이 더욱 힘을 발휘했다.
 
반기업, 친노동, 탈원전, 반미와 반일. 민주당은 진영 논리 말고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 통찰과 비전이 없다. 껍데기이다. 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성장의 소중함을 아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우리당뿐이다. 국민의힘에게 맡기면 경제 하나는 확실하다. 민생 하나는 확실하다. 이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되찾을 것이다.
 
셋째가 화합이다. 이런 말이 있다. 나에게 힘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할 수 있다. 우리 지도부가 정말 힘 있고 강력한 지도부라면 더 센 규율과 엄격한 통제가 아닌 더 넓은 품과 포용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정당이다. 적의 언어보다 동지의 언어를, 비난과 조롱보다 존중과 토론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당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1년 전에 우리의 다짐은 특별한 목표가 아니었다. 견제가 먹히는 정당, 여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강한 정당, 그런 강한 야당, 이것이다. 당의 외연을 키우고 유능함을 증명하며 모두가 화합하는 것, 이것이 그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실패하면 국민은 불행해지고 민주당만 웃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다.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었다. 축하한다. 김민석 대표 선출은 대자연의 섭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정청래 대표는 붕어라고 이름 지어졌다.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가 붕어를 잡아먹는 것, 이게 바로 대자연의 섭리 아니겠는가. 정치 철새의 원조 한동안 ‘김민새’라고 불리던 김민석 후보가 물속에 있는 붕어를 잡아먹은 것.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섭리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이 정치 철새가 서식지로 돌아왔다. 서식지로 돌아온 철새가 밀려나지 않으려면 온갖 폭주를 해야 된다. 우리당은 김민석 대표를 이재명의 아바타라고 규정했지만, 아바타는 멋있기라도 하지, 김민석은 아마 바지사장, 요즘은 반바지 사장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김민석 폭주가 드러나고 있다. 당장에 개헌 공소 취소에 앞장서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민석 대표, 사법부 수장에게 ‘불량 학생’이라고 주장하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서 약한 친구 겁주는 이 학폭 불량배, 이 화법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이 이제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 정도의 막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앞으로 김민석 대표가 보여줄 여당 대표의 본모습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놀라운 것은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다.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지 불과 50일, 당 대표에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어제까지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자리에 있던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낸 것이다. 그런데 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이 막말의 본질은 따져보면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 대상에 서울고법 김민기 판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이다. 임명 제청해 달라는 요구다.
 
김민기 판사가 누구인가. 이번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역대 어떤 판사들보다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법관 사회 내에서도 공정성 내지 판결의 객관성에 의심을 받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분이 대법관이 되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또한 반바지 대법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지금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려는 판사 둘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나주지도 않은 것 같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민정수석과 조율했다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법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뭐겠는가. 바로 피고인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미리 만들려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여태껏 보아왔던 여러 가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황폐화시키려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본다. 아마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만들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을 담당한 우리 반바지 대표 김민석 대표의 활약이 앞으로 현란하게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다가 개혁의 탈을 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이 또 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대통령이 지난 14일 SNS에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임기를 줄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해서 자신이 8년까지 재임을 해보겠다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잠시 멈춰 있을 뿐, 현재 상황으로는 퇴임하면 재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다가올까 봐 아마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이 이 개헌의 시도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 개헌을 해야 하고 시대에 맞지 않아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면 자신이 중임 또는 연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면 될 일이다. 그것을 적어도 절대로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리어 국민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한 말이 바로 그 본인들의 의도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8명만 넘어가면 개헌이 된다. 사실 이 중임제 개헌 또는 연임제 개헌, 말은 어떻게 하든 이 개헌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개헌이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나쁜 선택이 될 것이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이 개헌에 표를 보태는 순간,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배신 행위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한 절대로 연임제 개헌 내지 중임제 개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먼저 지난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된 만큼 무너져가는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 전원이 86세대이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청년최고위원으로서 아쉬움을 표한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김보미 후보를 비롯해 김형남, 정민철 등 청년 세대가 당의 변화와 세대교체를 외치며 도전했다. 청년 최고위원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청년의 자리는 열리지 않았다. 청년최고위원 제도는 무산됐고 청년 후보들은 모두 예비경선의 문턱에서 컷오프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구성이라면 ‘폐버스에서 살아라’ 같은 어이없는 생각이 또 나오고, 심지어 실현까지도 될까 봐 우려된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는 용기, 다음 세대에게 정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다음 세대 청년들은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민석 대표는 지도부 출범 이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관례를 깼다는 이유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법기술원장’ 등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온갖 관례라는 관례는 다 깨온 민주당이 관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단순히 예의범절, 관례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사법을 장악하려는 시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해서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시도 중 하나이며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첫 번째 법안인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을 처벌하겠다고 법 왜곡죄를 신설했다. 검찰을 해체하고, 혹시나 검사가 기소한 게 유죄는 맞아도 조금 과하게 기소했다고 하면 공소기각할 수 있다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다.
 
대법관을 두 배로 증원하고 자기들 임기 내에 모두 다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마저도 불안했는지 자기들이 이미 사실상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리할 수 있는 4심제를 만들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 수를 늘렸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 자리에 자기들 색깔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법 장악은 완성된다.
 
그런데 마지막 시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대법관은 대법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수인을 추천하면 그중에 대법원장이 소수를 제청하고, 그러면 국회와 대통령이 동의하면 임명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이 국회, 대통령 이렇게 T/O가 있는 것과 대법관의 선출 방식은 조금 다르다. 어느 편에도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층적으로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뒀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는 매우 정당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그런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먼저 제안하고, 그 사람을 제청해주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나온 것이라고 보인다.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모두 심겠다는 그런 시도이다.
 
앞으로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매우 거세질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법관 제청권을 빼앗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법원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한 사람 또는 하나의 기관에 집중될 때 자유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차갑고도 객관적인 원칙, 즉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짚은 명언이다.
 
이 300년 전의 묵직한 경고는 지난 17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결과와 그 이면을 객관적으로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새 당 대표로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김민석 후보가 선출되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 결과를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입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전당대회의 승부처인 호남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정부는 호남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발표하며 기업들의 투자를 사실상 강제했다. 공적인 국가 정책과 예산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한 포퓰리즘적 수단으로 쓰여졌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빌려 사적인 이익과 정파적 목적을 꾀한다는 가공제사의 역사가 현대의 정치에서 뚜렷하게 재현된 셈이다. 가공제사는 공적인 일로 가장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 거대 여당의 수장을 직접 낙점하고 통제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제왕적 총재제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또 다른 뚜렷한 지표가 있다. 당 대표 선거에서는 대통령의 입맛이 관철되었지만 최고위원 선거의 결과는 달랐다. 민주당의 당원들은 이른바 ‘반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최고위원으로 절반 이상 선택했다. 당을 완전히 사유화하고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범한 당원들 스스로가 ‘투표’라는 객관적 수단을 통해 절묘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매우 중대한 시대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정당이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과감한 쇄신의 동력을 제공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존재는 바로 당원이다. 국가의 권력은 철저히 분립되어야 안전하고, 정당의 권력은 당원에게 향해 있을 때 가장 강력해진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혁파하여 오직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쇄신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흔들림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현명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의 단단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 본다. 최종적인 판단은 늘 깨어 있는 국민과 당원의 몫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6. 8.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