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울 도심의 핵심 녹지 자산인 용산공원에 무리한 임대주택 개발 구상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치안까지 들먹이며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궤변은, 당장의 정치적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적 미래 자산을 훼손하려는 무책임한 정권의 도피성 행태일 뿐입니다. 여기에 여당은 한 술 더 떠 “용산공원조성특별법만 개정하면 국토부가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안하무인식 독주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 이래 약 20년간 보존 원칙을 엄격히 지켜온 국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당시에 확립된 국가공원의 가치와 사회적 약속은 하찮게 취급하면서, 막무가내식 특별법 개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명백한 독주입니다.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토양 오염 위험성 등을 지적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말을 뒤집고 청년 임대주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폐버스 청년 주택’이라는 황당한 제안으로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와 공분을 안겼던 여당이, 이제는 정상적인 내 집 마련의 길마저 꽁꽁 틀어막고 있습니다. 토지 정화조차 아득한 녹지 부지에 청년들을 임대주택으로 밀어 넣겠다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청년 주거 대책입니까.

진정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실효성있는 대안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는 단단히 묶어둔 채 녹지 부지를 파헤치는 것은 전형적으로 ‘거꾸로 공급’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만 제대로 가동되어도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안정적으로 착공될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녹지 확보를 넘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난개발 구상을 즉각 백지화하십시오.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의 숙의 과정을 거치고,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 주택 시장의 실질적인 숨통을 터주는 근본적 대책으로 즉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