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은 시작됐는데,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21일 조기 종료되고, 반격훈련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이미 시작된 훈련이 도중에 이처럼 대폭 축소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의 말도 사흘을 못 버텼습니다. 훈련 첫날 국방부는 “계획된 일정과 규모로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색해지는 데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혔고, 한미는 그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중단했습니다. 당시에는 적어도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마저 없습니다. 성사된 회담 하나 없이 이미 시작된 훈련부터 잘랐습니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우리 정부의 당당한 문제 제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우리 정부의 위치입니다. 동맹의 한 축인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안보와 직결된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사전에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와중에 전작권 조기 전환까지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군이 현대전의 실전 경험과 전술을 공유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안보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남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938년 뮌헨협정이 남긴 역사적 교훈도 분명합니다. 상대의 선의에 기대 억제력을 스스로 낮추는 유화책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오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경고입니다.

선의는 상대가 행동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양보는 오판을 부르는 신호가 될 뿐입니다.

북한은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만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훈련을 줄이며 손을 내밀고, 우리 정부는 그 옆에서 국방력을 자평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는 냉정해야 할 때 모두가 낙관하고 있다면, 이보다 위험한 조합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자신한들 국민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보는 정부의 자신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 앞에서 냉정한 판단과 확실한 억제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견고한 한미동맹에 바탕한 억제력부터 다시 복원하고 강화하십시오. 흔들리는 동맹은 경계하고 바로 세울 일이지, ‘꽃놀이패’를 쥔 듯 즐길 일이 아닙니다.

안보는 도박이 아닙니다. 억제력 없는 자신감은 허상입니다. 지금 정부에 차고 넘치는 것은 자기 과신이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냉정함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되는 선택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2026. 8.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