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란 가속하는 대법원장 행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책임져야>
=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 시기도 절차도 안 맞아
= ‘조희대 방탄’ 위해 고위 법관들이 너무 큰 상처받고 있어... 사법부 위해 사퇴 결단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18일)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예방해 임명 제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던 관행을 깼습니다. 
임명 제청 시기도, 임명 제청 절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혼란의 책임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의 임기가 지난 3월 종료되었음에도 후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미루어 왔습니다.
청와대와 후임자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 돌았습니다. 
지난 2월 정점에 있었던 재판헌법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법원의 저항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자 미제청은 부적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던 노태악 대법관은 형식상 대법관이지만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기 애매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사이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에 파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노태악 대법관의 책임이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자 임명 지연이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파행으로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제청이 7개월 가까이 지연되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다시 논란을 부를 “협의 없는 제청”을 강행했습니다. 
논란의 최종적 해결처가 되어야 할 법원이 파행을 스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대선 직전 판결을 통한 무리한 대선 개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법원장으로 평가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의 파행으로 인하여, 후임 대법관마저 사법적 정당성과 지도력이 꺾인 채 임기를 맞게 될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의 거취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무기력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미 지킬 수 없는 대법원장을 지키느라 천대엽, 박영재 두 법원행정처장이 만신창이가 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로 사법부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법원의 수장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여부가 심리되는 최악의 파국을 정말로 맞게 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2026년 8월 2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