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불법촬영물 통합 대응’ 환영… 범죄 생태계 뿌리째 뽑아야!
 
어제(20일)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생태계의 뿌리를 뽑기 위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라넷', ‘n번방 사건’ 등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피해자분들께 먼저 무거운 마음으로 굳건한 연대와 위로를 전합니다.
 
기존의 수세적인 조치로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차단을 요청한 불법사이트 3만 4,628곳 중 약 20%(6,683곳)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수세적인 사후 삭제 대책만으로는 성착취물을 완전히 퇴출할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사후 수습에서 벗어나 사이트 개설 자체를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광고 수익 등 자금줄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짚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서버에 직접 침투해 원본 데이터를 폭파하는 '합법적 해킹'과 해외 공조는 가해자의 범죄를 원천 차단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신속히 불법 사이트 개설죄 신설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방관을 막을 무거운 책임도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범죄가 자라나는 토양 자체를 없애기 위해 전방위적인 시민 예방 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발표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입법과 빈틈없는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